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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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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대상(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강의로 변경 시)

게시자
석**
게시일
2020-05-18
조회수
59
게시물 상세내용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의사항입니다. 평소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되었을 강의 또는 평가회의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평가회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황별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온라인 상으로 운영되는 강의 또는 회의인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맞는지요? (예: 사이버강의, 유튜버강의 등) 2) 1대 다수 화상회의인 경우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로 해석하여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1:1 화상 자문회의는 여럿이 모이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3) 전자우편으로 서면심사표를 작성제출하는 비대면 심사는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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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해석과

  • 2020-05-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이므로 위 외부강의등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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