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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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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관련하여

게시자
최**
게시일
2020-05-18
조회수
101
게시물 상세내용
문의가 와서 이쪽으로 문의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는 공무원으로 외부강의 관련하여 민간기업에서 강의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1. 1일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강의 대상은 똑같고, 강의 주제는 다른 경우에 강의료는 1시간 초과로 최대 60만원 x 4시간 = > 1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지? 2. 1일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강의 대상은 다르고, 강의 주제는 같을 경우에는 1시간 최대 60만원을 기준으로 x 4시간 - > 1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지? 교육시간이 4시간인 것은 동일하나, 교육대상과 교육주제가 각각 다를 경우에 외부강의는 얼마 받을 수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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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해석과

  • 2020-05-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부강의등의 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강의에 대한 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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