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인포그래픽]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가능 범위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게시자
이한결
작성일
2017-09-19
조회수
3,956
게시물 상세내용
선물·음식물·경조사비 가능 범위 - 1)금액 제한없이 제공가능 : 일반인(적용대상 아님)-● 친구, 친지, 이웃, 연인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학생, 졸업생이 퇴직한 은사님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직무관련 여부 상관 없음-● 친족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동창회·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2)100만원 이하 제공가능 : 직무관련 없음 -●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직장 동료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3)3,5,10만원 이하 제공가능 : 직무관련(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부조 목적이 인정됨)-●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음식물 ●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음식물 ● 하급 공직자가 직무 관련 있는 상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4)제공불가 : 직무관련(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부조 목적이 인정 안됨)-●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입찰, 계약,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이전글
[리플렛] 청탁금지법 바로알기(학교운동부 지도자용)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청탁금지제도과 
전화번호
044-200-7707 
이메일
ever1983@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