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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웹툰] 1차 식사 접대와 2차 술접대..."1회"로 볼 수 있나요?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게시자
이한결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5,061
첨부파일
 
게시물 상세내용
부정청탁금지법 사례 - 1차 식사 접대와 2차 술접대...'1회'로 볼 수 있나요? 1차 식사 ㅇㅇ회계 법인 대표C:오늘 식사는 제가 낼께요! 공공기관 과장 A, B: 2차 가야지. 2차! 잘먹었습니다 대표님~ ㅇㅇ회계 법인 대표C:그럼 2차도 제가! 공공기관 과장A,B:역시 통이 크십니다! 역시~! ★부정청탁금지법 -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사간적 계속성이 있으면 '1회'로 평가 가능 -> 1차 식사와 2차 술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에 해당 A와 B가 각각 접대받은 금액은? 식사비 60만원/3명 + 술값 300만원/3명 = 1인당 120만원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접대한 C와, 접대 받은 A, B 형사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대표 C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앙벌규정에 따라 ㅇㅇ회계법인도 형사처벌(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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