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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웹툰] "보조금 받게 해 주세요" 지방의원을 통해 부탁했다면?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게시자
이한결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4,573
첨부파일
 
게시물 상세내용
부정청탁금지법 사례 - '보조금 받게 해 주세요'지방의원을 통해 부탁했다면? 어린이집 운영자:요즘 저희 어린이집 사정이 힘들어서..보조금 받을 수 있게 잘 좀 말해주세요~(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긴 한데...) 지방의원:음..잘 처리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니 나과장,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주게. 보조금 담당 과장 아청렴:의원님,부정청탁금지법 아시죠? 부정청탁에 따라 보조금 지급하면 저도 처벌받아요..요즘 부정청탁은 안 통합니다! ★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8호) ※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했지만,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특정인에 대한 특혜 목적이므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자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나청렴 과장은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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