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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게시자
홍지연
게시일
2006-05-30
분류
법령·지침 등 
조회수
12,604
게시물 상세내용
 

Ⅰ. 부패영향평가 개요

   1. 부패영향평가의 도입배경

   2.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3. 부패영향평가의 목적



Ⅱ. 부패영향평가 운영

   1.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2. 부패영향평가 대상

      (1) 평가대상

      (2) 중점 평가대상

   3. 부패영향평가 절차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가. 기관별 기초자료 작성․제출

         나. 청렴위 평가

      (2)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나. 기관별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및 청렴위 평가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가.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나.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4) 조례․규칙에 대한 평가

 

Ⅲ.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1.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2.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주체

   3.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Ⅳ.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일반지침

   1. 기초자료의 작성기준

   2. 기초자료의 작성순서 및 제출


Ⅴ.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세부 작성요령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요령

   2. 현행법령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요령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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