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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2015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례

게시자
이석원
이메일
juhyunl@korea.kr 
작성일
2017-07-13
분류
통계·사례 
조회수
20,603
게시물 상세내용
우리 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제개정 법령 외에
 
현행 법령 내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2015~2016년에는 중앙.지방 재정개혁 및 지출효율화를 통한
 
국가 재정누수 방지, 공공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관련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첨부자료
1. 2015_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
2. 2015_지역브랜드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 및 품질인증 사업 투명성 제고
3. 2015_하천수 사용료 및 하천관리의 공정.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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