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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2017년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게시자
이석원
이메일
juhyunl@korea.kr 
작성일
2017-07-17
분류
통계·사례 
조회수
20,120
게시물 상세내용
우리 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
 
2017년 상반기 동안에는 총 740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45개 법령에 대하여 총 230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붙임 : 2017년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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