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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2016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게시자
정해성
작성일
2017-09-08
분류
통계·사례 
조회수
19,161
게시물 상세내용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증진하고, 각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2016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2016년도 주요 추진내용 등을 수록
 
 ○ 제·개정 법령, 현행 자치법규 평가 및 자발적 개선 사례 수록
   - 제·개정 법령 평가기준별, 업무유형별 평가내용 소개 및 사례 수록
   - 위탁·대행 관련 현행 자치법규 평가 사례 소개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자발적 개선 사례 수록
 
 ○ 체크리스트 및 관련 법령 등 안내
   - 평가기준 및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수록
   - 부패영향평가의 근거 법령 및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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