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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2017년도 제ㆍ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게시자
정해성
작성일
2018-01-04
분류
통계·사례 
조회수
12,842
게시물 상세내용
우리 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

 

2017년 한 해 동안 총 1,440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10개 법령에 대하여 총 395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붙임 : 2017_제개정법령_부패영향평가_실적(게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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