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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2018년 상반기 제 · 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게시자
정성한
게시일
2018-07-05
분류
통계·사례 
조회수
7,165
게시물 상세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 기간 내에 평가)
 
 
○ 2018년 상반기 동안 총 842개의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70개 법령에 대해 147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붙임: 2018년 상반기 제 · 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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