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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2019년 상반기(1~6월)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게시자
윤세영
게시일
2019-07-04
분류
통계·사례 
조회수
291
게시물 상세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 기간 내에 평가)
 
* 2019년 1~6월 동안 총 871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0개 법령에 대하여 106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붙임: 2019_2분기(1~6월)_제개정법령_부패영향평가_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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