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료기관 개설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오세창
- 게시일2019-02-07
- 조회수1,3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 - 431호
- ○ (의안명) 의료기관 개설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 ○ (의결일) 2018. 11. 5.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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