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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합상가 입주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영업환경개선 방안

□ 의안명 : 대규모 집합상가 입주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영업환경 개선방안

□ 대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내용

1. 집합상가 관리규약 제정 및 관리비 공개 등 투명성 제고

○ 관리규약 제정

○ 관리비 부과내역 및 계약정보 등의 공개

○ 회계서류의 보관․관리 및 회계감사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충당금의 적립

○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및 관리

2.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등 근거 조항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 규정 신설

- 관리비 부과 및 회계장부 작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문의처 : 경제제도개선과 김석준(044-20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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