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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8-11-21
- 조회수5,3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ㅇ 대상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
ㅇ 권고 주요내용
-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적 근거 마련
-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사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구축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오연경 서기관(044-20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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