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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영국 사기행위방지법(Fraud Act 2006)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 
게시자
윤소영
작성일
2014-12-17
분류
해외 법력·제도 
조회수
15,615
게시물 상세내용
 영국의 사기행위방지법(Fraud Act 2006)에서는 사기행위의 개념을 행위의 유형에 따라 "허위 표현에 의한 사기", "정보 미공개에 의한 사기", "직위 남용에 의한 사기"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제삼자를 위해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손실을 입힐 위험을 초래할 의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사기범이 의도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기의 결과로 실제로 기만을 당했는지, 이득의 획득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직권남용에 의한 사기뿐 아니라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물품(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이나 정보를 보유․제작․공급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규제 대상이 광범위한 특징이 있다. 동 법에 따른 사기행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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