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국제협력

영국의 복지부정청구 방지 제도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 
게시자
윤소영
작성일
2014-12-17
분류
해외 법력·제도 
조회수
12,758
게시물 상세내용
영국 고용연금부(DWP)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1년간 복지비 총 지출 1,639억 파운드의 2.0%에 해당하는 33억 파운드가 과다 지급되었으며, 이 중 부정수급 규모는 11억 파운드(총 지출 대비 0.7%)로 추정된다.
 
영국에서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회보장관리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2),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 2012) 및 사기행위방지법에 따라, 과다 지급액에 대한 환수 명령 외에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기소 시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산하에 부정ㆍ과실 태스크포스(Fraud, Error and Debt Task Force)를 설치하여 복지부정청구를 포함한 사기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고용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산하에 국가복지부정신고센터(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 및 통합부정수급조사팀(SFIS : Single Fraud Investigations)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연금부는 실시간 소득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급여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허위ㆍ부정 청구를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는 통합수급정보시스템(Universal Credit)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이다.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국제교류담당관 
전화번호
044-200-7155 
이메일
acrc@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