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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신고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에 따라 위원의 발언 내용 및 그 밖에 공개할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병역신고 관련 사항
  •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통계법] 제33조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관련 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행정감사규정]제28조에 따른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전시대비 및 방호관련 자료,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계획, 외국인사의 위원회 방문관련 자료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신고, 진정, 보상금 신청 등과 관련한 신고·진정인, 보상금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
  • 위법, 부패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위원회의 각종 회의와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예.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회의자료, 반부패 현안대책 실무회의 자료 등)
  • 부패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계획 또는 조사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실태조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진술 자료, 신고심사와 관련된 심사의견, 처리사항, 유관기관간의 협의 사항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불시 조사, 감사, 단속,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원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행동강령과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내역, 신고상담 내역, 자체 이행점검 계획, 이행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적발 내역
  •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 재심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그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신고 및 직권조사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압력의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신고인, 이해관계인(피신고인 등), 참고인, 청구인, 민원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중 신고·청구·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신고·청구·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고·민원내용도 포함한다)
  • 공직윤리업무 및 감사, 부패실태조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관련 정보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동강령 위반자 및 비위면직자 신상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직무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등은 예외)
  • 신고 및 직권조사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압력의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신고인, 이해관계인(피신고인 등), 참고인, 청구인, 민원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중 신고·청구·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신고·청구·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고·민원내용도 포함한다)
  • 공직윤리업무 및 감사, 부패실태조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관련 정보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동강령 위반자 및 비위면직자 신상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공청회, 세미나 등의 결과 중 제도개선 미확정 상태에서 공개시 국민 또는 관련기관에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단체·기업 등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단체·개인)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있는 정보
  • 공개됨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토지이용, 도시개발, 기반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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