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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10월 3주 정례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10-15
조회수
104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vpcQwWrJxLs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김동국입니다.
  
10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4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금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아파트 선분양제도 투명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시민사회와 경제계, 직능, 언론,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해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고성군과 인제군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 법률과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5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6일 강원도 춘천시 효자8단지아파트 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입주계약 갱신,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등 생활고충을 상담합니다.
  
16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17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17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합니다.
  
고령운전자들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때 2단계 치매검사인 기초인지진단을 받은 후 통과하지 못하면 간이 전 정신상태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두 검사의 내용이 중복돼 그 학습효과로 인해 검사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중복해 실시하던 인지능력진단을 간이 정신상태검사로 일원화해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사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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