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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영상뉴스

[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12월 3주 정례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12-17
조회수
84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3IUdE34PdFw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2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7일 화요일입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이 총 901억 원으로 10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신고 처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반부패회의를 통해 반부패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18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평택 포승2산단에 입주한 코스트코 물류센터의 트럭 매연과 소음 등으로 수년간 환경피해를 겪어온 인근주민 70여 명의 집단민원에 대해 18일 평택시청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19일 목요일입니다. 최근 5년간 국민이 행정기관 등에 제기한 고충민원 2,841건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수용하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총 2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의 불수용 건수가 131건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국민권익위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인근 철도 교량터널 발파공사로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인근 마을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19일 충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현장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20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본인이 아닌 자녀의 질병치료로 결석해도 예외적 출석으로 인정해 자녀가 있는 훈련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기사업 부지가 개발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충청남도의 처분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와 부지개발 행위의 심사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며 처분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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