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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정성혜
  • 게시일2012-01-04
  • 조회수6,3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ㅇ문의 :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임선주(02-360-65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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