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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안내

제도개선 권고

공공기관의 부패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제도개선 추진절차

부패행위와 고충민원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추진절차
  1. 과제발굴
    부패 동향분석
    고충민원·언론

    과제 사전평가

  2. 자료수집 실태조사
    관련자료 수집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전문가 자문
  3. 개선방안 수립
    공청회·간담회
    의결·권고
    소·분과위원회
    전원위원회
  4. 사후관리
    이행실적평가
    국무회의보고
    국회제안

또한 각급 기관은 자율적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추진하며 권익위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이행관리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법률상 다양한 간접적 이행강제 수단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행실태 확인·점검, 공표권, 대통령·국회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권 및 특별보고권 등

※ 조치기한이 도래한 권고과제에 대한 서면 점검 및 현장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주요 권고과제는 입법동향, 정부대책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추진체계도

제도개선 추진체계도

  1. 과제 발굴
    • 민원정보분석 시스템
    • 부패공직자 DB분석
    • 청렴도·반부패 경쟁력 평가 분석
    • 국회·감사원 및 각급기관 감사자료
  2. 현장 실태조사

  3. 전자공공토론
    온라인 설문조사

  4. 전문가 자문 등 개선안 마련

  5. 제도개선 의결·권고

  6. 이행관리
    • 현장·서면점검(분기별)
    • 반부패 경쟁력 기관평가(연1회)
  7. feed-back

  8. 이행독려
    • 국무·차관회의보고
    • 국회·지방의회 제안
    • 언론공표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전화번호
044-200-7222 
이메일
acrc737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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