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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제도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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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34개]

고충 제도개선권고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원현심  07-07-31 6911
13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 원현심  07-07-31 6925
12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제한 완화 원현심  07-07-31 7027
11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양도비 개선 원현심  07-07-31 7303
10 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 원현심  07-07-31 8327
9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 제도개선 원현심  07-07-31 6587
8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원현심  07-07-31 8230
7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원현심  07-07-31 7872
6 국유지 변상금 관련 제도 개선 원현심  07-07-31 7726
5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 원현심  07-07-31 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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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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