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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제도개선권고

 

게시판 목록

[전체 1043개]

고충 제도개선권고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3 손실보상 계약서 개선 원현심  07-07-31 7009
22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원현심  07-07-31 6575
21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의 유형화 원현심  07-07-31 6366
20 도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개선 원현심  07-07-31 6842
19 도로점용 변상금징수 제도개선 원현심  07-07-31 6604
18 건강보험공단 결손처리규정 개선 원현심  07-07-31 7891
17 의료기관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원현심  07-07-31 6168
16 실효된 형(刑)의 삭제 회보를 위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원현심  07-07-31 7880
15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원현심  07-07-31 8737
14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원현심  07-07-31 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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