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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제도개선권고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 투명성 강화

게시자
이규무
작성일
2017-07-31
조회수
8,647
게시물 상세내용
 
1. 제목 :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 투명성 강화
 
2. 대상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권고 주요내용
 
 <산업재해 예방품목 지원가격의 적정성>
 
□ 유통단계 축소 및 온라인 직접거래 시스템 구축
 ○ 공급업체당 총판계약 가능 물품한도 기준 설정·관리
 ○ 독점물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축소
 ○ 온라인 입찰구매시스템 구축
□ 가격 결정방식 개선
 ○ 가격 사전검토 실명제 도입
 ○ 고가설비 등에 대해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으로 가격결정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내역만 정상거래로 인정
 ○ 유사품 동일 가격 인정제 폐지, 온라인 가격협상시스템 구축
□ 가격변동 반영체계 구축 및 클린마켓 공개
 ○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 위주 검증
 ○ 내 · 외부 가격검증단 운영
 ○ 클린마켓 공개 및 가격신고제 도입
□ 재정지원심의위원회 내실화
 ○ 심의위원회 인력풀 확대, 원가계산 전문가 포함
 ○ 적정 심의품목수 제한, 개별 품목별 심사 원칙
 
<과다 · 중복 지원 등 재정낭비 요인>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
 ○ 지원대상자 선정 표준지표 마련, 정량지표 확대
 ○ 선정기준안 공개하고 현장실사 강화
 ○ 지원사업을 DB화하여 중복지원 필터링 시스템 구축
□ 과다지원 방지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 시스템비계 동일사업자에게 지원가능한 현장수 제한
 ○ 시스템비계 보조지원비율 축소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동일사업자 최대 2천만원 제한
□ 자기부담금 확인 및 검증 강화 (고용노동부)
 ○ 자부담 확인 이후 보조금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원취소 근거 마련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 보조금 환수 철저
 ○ 법령에 위배되는 공단 내부 미환수 규정 폐지
 ○ 일정액 이상 보조지원 시 이행보증증권 징구
□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 처벌 강화
 ○ 부정수급 모니터링 전담조직 신설
 ○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기준 마련
 ○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
 ○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청제한 기간 확대
 ○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 강행규정화 (고용노동부)
□ 재해예방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품목 제외
 
4.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이규무 조사관(044-20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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