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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제도개선권고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개선

게시자
권현경
작성일
2017-09-13
조회수
7,526
게시물 상세내용
ㅇ 의안명 :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개선
ㅇ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7개 광역시.도교육청
ㅇ 주요 권고내용
  - 법령.지침 등에 근거가 없는 관행적 수령방식 개선
  - 실질적 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수령하는 행위 금지
  - 과다수령 및 임의배분 등에 대한 차단장치 강구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오세창 사무관(044-20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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