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

게시자
김석준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10,507
게시물 상세내용
1. 의안명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
2. 대상기관 : 18개 특별.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 포함)
3. 주요 권고내용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보조금 사업 1개월 전 공고 의무화(공모 절차 등)
○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기피・회피제 운영, 중복지원 검증 강화 등)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지원절차 표준매뉴얼 마련(심사배점 기준 표준안)
○ 시설개선사업 우선 순위 공개 및 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계약집행 투명성 제고(나라장터, K-apt공개입찰제도 도입 운영)
○ 지원사업 공사원가 사전 자문제 운영
○ 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감독공무원 검수, 정기점검 의무화, 부실판정 단지 행정제제 강화, 사업 관리대장 보관 철저 등)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정산 결과 공개 의무화
 
3. 연락처 : 경제제도개선과 서기관 김석준(044-200-7232)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전화번호
044-200-7222 
이메일
ninan5@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