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부패 제도개선권고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

게시자
최명자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975
게시물 상세내용
ㅇ 제목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
ㅇ 대상 : 행정안전부
ㅇ 권고 주요내용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사항 보완
    - 불법 현수막 관련 업무처리지침 마련
 
ㅇ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조광현 사무관(044-200-7217)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전화번호
044-200-7222 
이메일
ninan5@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