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 주경기장 대부계약 계약보증금 반환

분야
기업민원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게시자
김아영
게시일
2019-08-22
조회수
5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2소위27-기01호
    ○ (의안명)  ○○○○○○ 주경기장 대부계약 계약보증금 반환
    ○ (의결일)  2019-07-22
    ○ (의결결과)  시정권고
    ○ (피신청인)  ○○광역시장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2가 2019. 4. 30.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미납 대부료를 납부하거나, 분납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1과 2016. 7. 12.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계약보증금(계약보증보험증권)을 신청인 1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CA-○○○○-○○○○○○ ○○○○○○ 주경기장 대부계약 계약보증금 반환
 
○ 의결일자 : 2019. 7. 22.
 
○ 신 청 인 : 전○○ 외 1명
 
○ 피신청인 : ○○광역시장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2가 2019. 4. 30.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미납 대부료를 납부하거나, 분납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1과 2016. 7. 12.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계약보증금(계약보증보험증권)을 신청인 1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 1은 식자재 도소매업, 음식점 운영업, 케이터링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신청인 2는 신청인 1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대부받은 ○○ 주경기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신청인 1과 피신청인이 2016. 7. 12. 체결한 대부계약서 제16조 제6항에 따라 2018. 1월 설립되어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은 관리 법인이다. 신청인 1은 공공체육시설인 ○○ 주경기장 내 일반재산 중 일부분을 피신청인과 수의계약방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5조(계약보증금)제1항에 명시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근거하여 낙찰금액(약 36억 원)의 50%인 약 18억 원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신청인 2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대부료에 대한 분납 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32조(대부료) 제3항에 따라 신청인 2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바, 신청인 1, 2는 지방계약법은 공유재산 대부 계약이 아닌‘공사’계약 시 적용하는 법적 근거이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보증금을 징수한 것은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보증금(계약보증보험증권)을 신청인 1에게 반환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관련 대부계약은 수의 계약방식으로, ① 개점준비공사기간 사용료 면제, ② 계약일로부터가 아닌 개점일로부터 대부료 부과, ③ 대부기간 최초 3년간 대부료 40% 면제(약 45억 원) 등 신청인 1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인 1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상호 협의 하에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 1은 대부료 일부 납부, 대부료 산정 개정법 재적용 등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신청인 1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신청 취하’결정을 하였다.
 
다. 2019. 6월, 현재 1년차 대부료 분납에 따른 분납이행보증증권은 미제출하였고, 1년차 대부료 체납 및 2년차 대부료 미납 상황에서, 신청인 2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다(1년차 매출액 약 160억 원으로 추정). 분납이행보증증권의 제출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며, 대부료 체납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2의 간곡한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2019. 7월말까지 보류하고 있다.
 
○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관련 대부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 약 일 : 2016. 7. 12. (개점일로부터 만 20년까지)
- 연간 대부료 : 3,620,045,000 원 (부가세 별도)
- 대부 면적 : 126,654.14㎡ (건물: 30,009.22 부지: 96,644.92)
- 대부료 부과시점부터 3년간 40% 감액(연간 1,448백만 원 감액)
※ 2,172백 만 원(최초 3년간 년 간 대부료) =3,620(연간 대부료) - 1,448(40% 감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등에 따라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2) 납부
 
나. 이 민원 관련 신청인 2의 대부료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8. 4. 12. : ○○○○○○ 주경기장 내 ○○ 오픈
※ 피신청인 대부료 부과(연간사용료 : 2,172백만 원)
- 2018. 4. 19. : 대부료 1억 원 납부
※ 신청인 2의 분납 요청에 따라 4회 분납 승인
- 2018. 12. 14. : 2억 원 납부(부가세 미포함)
- 2019. 1. 22. : 1.8억 원 납부
- 2019. 4. 1. : 3.1억 원 납부
(원금 7.9억 원/ 부가세 등 포함 9.36억 원 납부)
- 2019. 4월 : 대부료 납부 20회 독촉 공문 발송(3, 4회분: 13.3억 원 미납)
 
다. 이 민원 관련 ○○지방법원의 민사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8. 7. 12. : (신청인 1) 민사조정 신청
※ 대부료 감면, 대부면적 개정조례 소급 적용
- 2018. 9. 19. ~ 11. 21. : (○○지방법원) 1차 ~ 4차 민사조정
- 2018. 12. 7. : 민사조정15단독 조정‘신청 취하’결정
(신청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라. 신청인 1은 대부계약서 제5조(계약보증금) 제2항에 따라 낙찰금액 약 36.2억 원의 1/2(약 18.1억 원)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2016. 7. 11. 발급받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소요비용: 보험료 약 4.1억 원, 담보물 약 2.7억 원).
 
마. 신청인 2는 2018. 4. 19. 피신청인에게 대부료 분납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공유재산법 제32조(대부료)에 따라 신청인 2에게 분납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 2는 현재까지 분납이행보증증권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다.
 
바. 신청인 2는 피신청인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및 제52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등에 근거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질의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에서 보증금에 관련한 사항을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9조(계약보증금)에는 선납이 원칙인 대부료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서 규정에서 대부료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관계, 현장여건, 계약보증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의 2019. 5. 17. 실지방문 조사 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관련 대부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징수한 사유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파손, 시설물 철거, 원상복구 등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대부받는 자에게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30%)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청인 1에게는 5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아. 행정안전부의‘공유재산 업무편람’(2014. 5) 82쪽에 따르면, 보증금 예치의 적용 대상을“1) 철거를 이행조건으로 하는 영구시설물 등 축조, 2) 사용·수용허가 및 대부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 예치”로 명시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관련 별표 2‘영구시설물 등 축조’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용·대부기간 내에 사용을 하고 철거 이행을 확약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가설건축물 허용 신청 시 가설건축물 투자예상액과 실제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공사원가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9조 단서규정의‘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와 대부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부 전에 신속히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 등 장기간인 경우로서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납부 담보의 성격으로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답변하였고, 특히, 이 민원 사안에 대하여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 전액을 선납하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계약보증금(계약보증보험증권 포함)은 대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차.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의 2015. 11. 10. 보도자료(제목: 223개 지자체 공유재산 불합리규제 801건 연내 정비한다)에 따르면, 불합리규제 유형 중‘법령 미근거’란에는“법령에서는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만,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전체 시장 상인에게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금전 부담 발생(○○ 00군 등 11개 지자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신청인 1, 2는 공유재산법 제32조(대부료)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9조 단서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분납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 납부 금액
- 1차 년도 미납액: 납부 일에 지급해야 할 대부료 원금 및 이자(납부일 이틀 전 협의)
- 2차 년도 미납액: 4회 분납하여 납부
 
2. 납부 기한
- 1차 년도 미납액: 2019. 7. 31.까지 납부(일시 또는 분할 납부)
- 2차 년도 미납액: 분납 확정 시 분납액 납부
 
3. 대부료 미납 사유 및 자금 마련 방안
- 자체 건물(○○ ○○ ○○)을 매각하여 공사비는 완결한 상태이나, 대부료 납부가 지체되어 있음.
- ○○사업(○○○○ ○○ ○○○) 및 식음사업(○○ ○○○○)이 정상 운영 중에 있어 2019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예산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
- 현재 2개 주거래 시중은행에 대출 신청하여 현장 확인을 완료한 상태이며, 미확보한 건물 매각 잔금의 상환 기일인 6월 말부터 분납코자 함
 
타. 신청인 2가 2019. 4. 30.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납부) 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 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 ⑦ : 생략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 공유재산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2. 4.].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0.>
 
▣ 지방자체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8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 시 그 사용료와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이므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특별히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제7조 관련)
1.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그 사용・대부기간 내에 사용 후 철거이행을 확약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또는 가설건축물 허용 신청 시 가설건축물 투자예상액과 실제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공사원가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이 이 민원 관련 공유재산 대부계약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청인 1에게 낙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징수(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한 것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
 
공유재산법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제1항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보증금과 관련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2016. 7. 12. 이 민원 관련 대부계약 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5조(계약보증금) 제1항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등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신청인 1에게 낙찰금액 약 36.2억 원의 1/2(약 18.1억 원)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분납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의사가 있으니, 계약보증금(계약보증보험증권)을 신청인 1에게 반환해 달라는 신청인 1, 2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32조(대부료)에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고,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부 전에 한꺼번에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분합납부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9조(계약보증금)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대부 시, 그 사용료와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이므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료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와 대부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부 전에 신속히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 등 장기간인 경우로서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납부 담보의 성격으로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민원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 1, 2가 대부료 전액을 선납하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32조(대부료) 제3항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계약보증금(계약보증보험증권 포함)은 신청인 1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관련 대부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징수한 사유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파손, 시설물 철거, 원상 복구 등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는 철거 이행을 확약하게 하고, 가설건축물 투자예상액과 실제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공사원가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2에게 철거 이행을 확약하게 하고, 별도의 철거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함으로써 피신청인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계약보증금(이행보증증권)을 신청인 1에게 반환해 달라는 신청인 1, 2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315 
전자우편
sungsym81@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