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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전선로 전주 설치를 위한 수도용지 점용허가 등

분야
기업민원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게시자
김아영
게시일
2019-08-22
조회수
10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2소위28-기01호
    ○ (의안명)  전선로 전주 설치를 위한 수도용지 점용허가 등
    ○ (의결일)  2019-08-05
    ○ (의결결과)  의견표명
    ○ (피신청인)  1. 한국수자원공사(○○권지사장), 2. ○○도 ○○시장 3. 한국전력공사(○○지사장) 4.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장)
    ○ (주문)  1. 피신청인1에게, ○○ ○○시 ○○읍 ○○리 산○○-○외 ○필지 상에 신청인이 전주 9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300미터 구간 내 수도용지 점용허가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CA-○○○○-○○○○○○ 전선로 전주 설치를 위한 수도용지 점용허가 등
 
○ 의결일자 : 2019. 8. 5.
 
○ 신 청 인 : 모○○
 
○ 피신청인 : 1. 한국수자원공사(○○권지사장)
2. ○○도 ○○시장
3. 한국전력공사(○○지사장)
4.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장)
 
○ 주 문
 
1. 피신청인1에게, ○○ ○○시 ○○읍 ○○리 산○○-○외 ○필지 상에 신청인이 전주 9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300미터 구간 내 수도용지 점용허가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로 잔여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신청인에게 전주이설을 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을 허가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3에게, 피신청인2의 ○○로 잔여구간 도시계획도로상에 신청인이 전주이설 완료 시 ○○번 국도변의 전력구(맨홀) 사용승인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4. 피신청인4에게, 신청인의 ○○번 국도변의 전력구(맨홀) 사용을 위해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전력발전사업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고 재생에너지 열공급시설(발전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피신청인2로부터 받고 전력을 송․수전하기 위해 6㎞ 구간 22.9㎸의 전선로를 설치하는 과정에 5.7㎞ 구간은 피신청인2와 피신청인4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였으나, 피신청인1의 수도용지 ○○도 ○○시 ○○읍 ○○리 산 ○○-○외 ○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300m 구간은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막대한 ○○을 투입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니 이를 조사하여 해결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 (한국수자원공사)
 
1) 이 민원 토지 300미터 구간에는 공업용수관로(직경 1,350㎜)가 지하 2.5미터 밑에 매설되어 있어 이 관로를 통해 ○○○○산업단지(○○○○ 등 5사)에 1일 12만㎥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2) 전주를 설치하면 공업용수관로의 파열이나 누수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 시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주설치는「국유재산법」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시설 및 용지등의 운영관리규정」에 영구시설물의 설치에 해당되어 토지사용승낙을 할 수 없다.
 
3) 공업용수관로 이상 발생 시 포커레인 작업을 위해 작업 반경 12미터를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토지의 폭이 좁아 전주설치 시 복구 작업에 장애가 될 것이므로 이를 피해 오른편에 있는 포장도로변을 이용하여 전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신청인2 (○○도 ○○시장)
 
이 민원 토지 좌측 300미터 이격된 지점으로 도시계획도로를 2020년 말까지 개설할 계획인바, 도로가 준공된 후 신청인이 ○○번 국도변으로 전주를 이설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 피신청인3(한국전력공사)
 
피신청인2가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하여 신청인이 ○○번 국도변까지 전주를 이설할 경우 국도변의 전력구(맨홀)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라. 피신청인4(○○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장)
 
○○번 국도 본선을 횡단하는 굴착공사는 쉽지 않으나, 추후 전주이설 계획이 확정되어 정식 도면이 나오면 굴착공사 방법 등이 적법한 한도 내에서 도로점용(굴착)허가를 검토해 보겠다.
 
○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도 ○○시 ○○읍 ○○로 401번지 부지 17,957㎡ 규모의 열 공급시설을 2020. 6. 30. 까지 완공하여 1일 2,880톤의 스팀을 생산, 주변의 공장들과 ○○○○○산업단지에 공급하려고 추진 중이다.
 
나. 신청인이 열 공급시설을 정상가동하기 위해서는 약 6㎞ 떨어진 ○○변전소로부터 신청인 공장까지 전주를 설치하여 22.9kv의 용량의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데 신청인은 이를 위하여 2018. 10. 2.○○○○주식회사와 공사비 44억 원에 계약을 맺고 전주설치를 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전주를 4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피신청인2와 피신청인4 소유의 토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전주를 설치(일부 구간은 지중화)하였으나, 피신청인1 소유 이 민원 토지의 300미터 수도용지 구간에만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전주 9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설치 현황>
 
설치구간
전주설치 수(개)
전주설치
전체공정
설치완료
미설치
합계
설치완료
미설치
6㎞
5.7㎞
(지중화 1.5㎞)
0.3㎞
127
118
9
93%
 
   
라. 이 민원 토지는 폭이 아주 좁고 기다란 형태로, 종축으로 300미터 구간에는 공업용수관로(직경 1,350㎜)가 지하 2.5미터 밑에 매설되어 있고 이 관로를 통하여 피신청인1이 ○○○○산업단지(○○○○ 등 5개사)까지 1일 12만㎥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에 전주를 설치하면 공업용수관로의 긴급복구공사 시 전주로 인해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국유재산법」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시설 및 용지 등의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전주설치가 영구시설물에 해당된다며 수도용지 점용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바.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피하여 전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1의 이 민원 토지 오른편(동편)으로 50~100미터 이격된 지점에 개설된 편도 1차선 ○○로는 사유지와 국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사유지를 따라 설치하거나, 이 민원 토지의 오른편(○○)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산○○-○ 임야(○○초등학교 뒷산)로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 그런데, ○○로의 사유 토지는 소유주가 총 10명으로 신청인이 등기부등본 상 거주지로 연락한 결과 8명은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연락이 닿은 2명은 토지 전체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며 토지사용 승낙을 거부하여 사실상 전주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다.
 
아. ○○초등학교 뒷산(200미터 내외) 산54-2 임야는 ○○도 교육청 소유로 20미터 이상의 키 큰 수목이 대부분으로 16미터 높이의 전주를 지하 2.5미터에 매설할 경우 13.5미터의 높이 밖에 되지 않아 전주설치가 불가하며, 전주대신 송전철탑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도 교육청은 아이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자. 신청인이 전주를 설치하려는 이 민원 토지 북단의 도로변에는 피신청인3의 소유전주 2개와 ○○ 소유 케이블통신 전주 1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1의 사용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차. 이 민원 토지 300미터 구간 중 약 180미터 구간은 낮은 야산으로 공업용수관로 주변의 지상에는 민가에서 무단으로 비닐하우스 축사 1개동, 식당 주차장, 컨테이너 창고 1개가 설치되어 있고, 농작물이 생육하는 점으로 보아, 그동안 이 민원 토지 주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카. 우리 위원회 현장 조사 시 피신청인1이 공업용수관로의 긴급복구를 위한 포크레인 가동을 위해 작업 반경이 12미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전주가 설치되면 전문업체인 한국전력 유지관리업체에 맡길 것이므로 긴급복구 시 지체없이 전주 이설이 가능하고, 전주이설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증이행각서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토지의 폭을 측량하도록 하여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18개소의 폭을 조사한 결과, 좌우 구간의 폭이 작은 곳은 2.67미터, 3.69미터. 4.33미터로 12미터 폭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11개소나 되어 피신청인1이 긴급복구 시 12미터 폭을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상황과 다름이 확인되었다.
 
파. 피신청인1은 부동의 사유로,「국유재산법」에 영구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주설치는 영구시설물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지방도로 관리청인 피신청인2와 피신청인4는 신청인에게 전주설치를 위한 사용허가를 해주어 이 민원 토지 300m구간을 제외한 5.7㎞구간에는 전주설치가 완료된 상태에 있다.
 
하. 또한 이 민원 토지의 좌측 300미터 지점에 피신청인2가 도시계획도로를 2020년 12월말까지 개설할 목적으로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이 도로가 개설되면 신청인이 개설된 도로변으로 전주를 이설하여 ○○번 국도까지 연결하면 신청인이 국도변에 매설된 피신청인3의 전력구(맨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판단
 
가. 관련법령 등
 
1)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2) 「수도시설 및 용지 등의 운영관리규정」(한국수자원공사)
 
제41조(사용허가의 기본원칙) 수도시설의 보호·유지관리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도용지의 사용을 허가한다.
 
제43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사용불허)한다.
가. 수도시설의 침해·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열공급시설 송‧수전을 위한 전선로 전주를 설치하기 위해 수도용지인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1) 신청인이 열공급시설을 정상가동하기 위해서는 6㎞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변전소로부터 22.9kv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총 127개의 전주를 설치해야 하고 이중 지중화 1.5㎞를 포함한 국도 ○○호선과 국고 ○○호선 및 ○○시가 관리하는 지방도상 5.7㎞구간 118개의 전주는 피신청인4와 피신청인2로부터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 전주설치를 완료함으로써 전선로 설치공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점,
 
2) 피신청인1의 「수도시설 및 용지 등의 운영관리규정」제41조에는 수도시설의 보호․유지관리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에 한해 수도용지의 사용을 허가하면서 같은 규정 제43조 나에 영구시설물은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신청인의 전주를 영구시설물로 보아 토지사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전주설치 도면에는 전주 16m의 길이를 2.5m 지하 매설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시설물로 볼 수 없고, 현재에도 이 민원 토지 300m 구간에는 피신청인3의 전주 2개와 ○○ 통신 전주 1개가 설치되어 있는 점,
 
3) 피신청인1의 공업용수 관로의 파손이나 누수 시 긴급복구를 위한 작업이 필요할 시 신청인의 전주가 방해가 되어 이설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피신청인3의 전주 유지관리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이설을 하였다가 관로복구 완료 후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행공증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4) 피신청인2가 이 민원 토지 좌측 300미터 지점에 도시계획 지방도로가 2020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어, 이때 지방도가 준공되면 피신청인2가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될 전주 9개를 지방도로변으로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위원회가 조정 권고하여 이를 검토하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피신청인1의 이 민원 토지에 전주 설치 기간은 1년 남짓의 제한된 기간이라는 점,
 
5) 피신청인2의 지방도가 피신청인4가 관리하는 ○○번 국도와 연결되면 신청인의 전주가 신설 지방도변으로 이설되어 ○○번 국도변에 매설되어 있는 피신청인3의 전력구(멘홀)를 통해 지중화 하는 방안에 대해 피신청인3과 피신청인4에게 제안하여 신청인이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가 권고를 해 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1의 이 민원 토지에 전주를 설치한 후, 피신청인2의 도시계획 지방도로가 개설되면 전주를 이설하여 ○○번 국도변의 한전관로(맨홀)를 이용하는 대안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토지상 300m 구간의 토지사용을 한시적으로 승낙해 달라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공장가동을 위한 열공급시설을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전주 설치 및 이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및 한전관로(맨홀) 사용허가 등 권한의 범위 내에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상 전선로 전주를 설치하기 위한 수도용지 점용허가를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각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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