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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개선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근용
게시일
2019-11-15
조회수
234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소위37-복02호
    ○ (의안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개선
    ○ (의결일)  2019-10-28
    ○ (의결결과)  제도개선 의견표명
    ○ (피신청인)  고용노동부장관
    ○ (주문)  제도개선 의견표명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번호 제2019-1소위37-복02호
민원표시 2AA-1908-00000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개선
신 청 인 송ㅇㅇ(ㅇㅇ광역시 ㅇㅇ구)
피신청인 고용노동부장관
의 결 일 2019. 10. 28.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 수 변동이 있을 때는 차기 연도부터 동 규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금을 신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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