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정책홍보

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소액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부지급 개선 요구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창윤
게시일
2019-11-15
조회수
295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소위37-복01호
    ○ (의안명)  소액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부지급 개선 요구
    ○ (의결일)  2019-10-28
    ○ (의결결과)  제도개선 의견표명
    ○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 (주문)  제도개선 의견표명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번호 제2019-1소위37-복01호
민원표시 2AA-1909-000000 소액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부지급 개선 요구
신 청 인 채ㅇㅇ(ㅇㅇ도 ㅇㅇ시)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의 결 일 2019. 10. 28.
 
주 문
피신청인에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액이 기초연금의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일정수준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315 
전자우편
sungsym81@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