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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 철회중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요구

분야
기업민원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게시자
김아영
게시일
2019-12-19
조회수
57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2소위42-기01호
    ○ (의안명)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 철회중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요구
    ○ (의결일)  2019-11-18
    ○ (의결결과)  의견표명
    ○ (피신청인)  ○○도 ○○시장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도 ○○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철회를 중지하고, 관계기관1로부터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미반영사유서를 다시 관계기관1에 제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
 
○ 의결일자 : 2019. 11. 18.
 
○ 신 청 인 : 김○○
 
○ 피신청인 : ○○도 ○○시장
 
○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도 ○○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철회를 중지하고, 관계기관1로부터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미반영사유서를 다시 관계기관1에 제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2에게, 주민이 입안하여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요청시기를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때로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일원 1○○,○○○㎡(이하 ‘이 민원 계획부지’라고 한다)에 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의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계획부지 일원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설치하여 이를 모두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으로 이 민원 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이하‘이 민원 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 피신청인에 제안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안을 피신청인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민원 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던 중, 관계기관1은 20○○. ○. ○. 피신청인에 대하여 인근 ○○시설(주택)에 대해 일조권 침해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현 계획관리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는 4층 이하에서 저층·저밀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협의의견(조건부 동의)을 제시하였다(이하‘이 민원 협의의견’이라고 한다).
 
신청인은 이 민원 협의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이 민원 사업 수립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협의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였고, 피신청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계기관1에 난개발 방지 및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민원 협의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 민원 협의의견 미반영사유서를 2회에 걸쳐 보완하여 20○○. ○○. ○. 관계기관1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관계기관1이 이 민원 협의의견 미반영사유서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20○○. ○○. ○○. 돌연 입장을 번복하여 "○○○지구 미반영사유서는 ○○시가 그 내용에 동의하여 ○○시의 입장으로 제출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관계기관1에 발송하였고, 이에 관계기관1은 같은 해 ○○. ○○. 이 민원 협의의견 미반영사유서를 피신청인에 반려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이 민원 협의의견을 추가하여 반영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20○○. ○. ○○. ‘신청인이 이 민원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 민원 계획 입안 통보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며, 이 민원 계획 입안 통보 철회 사전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이 (i) 피신청인이 관계기관1이 검토 중인 이 민원 협의의견 미반영사유서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것은 그 자체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정행위인바, 이로 인한 이 민원 계획 입안통보 철회의 사전통지 역시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ii) 이 민원 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바, 피신청인은 관계기관1과의 사이에 이 민원 협의의견의 미반영사유에 대하여 협의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으며, (iii) 국토계획법은 도시관리계획 입안통보 철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계획 입안통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신청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iv) 이 민원 계획 입안통보를 철회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민원 계획 입안통보 철회처분 없이 관계기관1이 반려한 이 민원 협의의견 미반영사유서를 다시 관계기관1에게 제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시켜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국토계획법 제2조에서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전략(본안) 협의의견을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9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도입되었고, 2008년「환경영향평가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기존의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이행과정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관계기관1은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이므로 관계기관1의 검토의견을 따르는 것이 적법‧타당하므로 관계기관1의 협의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는 없다.
 
또한, 이 민원 사업에 대해서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수립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로 인해 심각한 공익침해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외적으로 관계기관1로부터 반려된 이 민원 협의의견 미반영사유서를 다시 관계기관1에 제출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다.
 
- 20○○. ○○. ○. :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접수(신청인→피신청인)
이 민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민원 계획부지 일원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설치하여 이를 모두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하는 내용
- 20○○. ○○. ○○. :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입안 통지(피신청인)
- 20○○. ○. ○○.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 도서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제출(신청인→피신청인)
- 20○○.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피신청인→관계기관1)
- 20○○.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알림(관계기관1→피신청인)
- 20○○.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제안자→피신청인→관계기관1)
- 20○○. ○. ○○. : 관계기관1의 전문가 합동 현지확인
- 20○○.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통지(관계기관1→피신청인)
- 20○○.○.○.~○.○. : 전략(본안) 협의의견 반영도서 제출요청(6회)(피신청인→신청인)
- 20○○. ○. ○○. : 전략(본안) 협의의견 미반영사유서 제출(신청인→피신청인→관계기관1)
- 20○○. ○. ○○. : 전략(본안) 협의의견 미반영사유서 수정‧보완서 제출(신청인→피신청인→관계기관1)
- 20○○. ○. ○○. : 협의의견 미반영관련 유권해석 의뢰(관계기관1→관계기관2)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의‘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 등 관련
- 20○○. ○○. ○○. : 유권해석 관련 질의 회신(관계기관2→관계기관1)
  ‘개발과 보전에 따른 공공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개발에 따른 공익이 현저히 큰 경우’ 등에 특별한 사유 인정 가능
- 20○○. ○○. ○○. : 이 민원 협의내용 미반영사유서 보완 요청(관계기관1→피신청인)
- 20○○. ○○. ○. : 이 민원 협의내용 미반영사유서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피신청인→관계기관1)
- 20○○. ○○. ○○ : 이 민원 협의내용 미반영사유서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개최(관계기관1)
- 20○○. ○○. ○○. : 미반영사유서 보완요청에 대한 입장번복(피신청인→관계기관1)
  ‘○○○지구 미반영사유서는 광주시가 그 내용에 동의하여 ○○시의 입장으로 제출한 사항이 아님’
- 20○○. ○○. ○○. : 이 민원 협의의견 미반영사유서 반려(관계기관1→피신청인)
- 20○○. ○○. ○○. : 이 민원 협의의견 반영 촉구(피신청인→신청인)
- 20○○. ○. ○○. : ○○○○구 입안철회(주민제안서 회송)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피신청인→신청인)
- 20○○. ○. ○. : 청문실시
- 20○○. ○. ○. : 이 민원 협의의견의 취지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출(신청인→피신청인)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안한 이 민원 계획의 입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명 : ○○○지구 도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 위 치 : ○○도 ○○시 ○○읍 ○○리 ○○○-○○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1,○○○세대, 지상 5~15층(1○○,○○○㎡)
- 추진경위 : 본 ○○리 지역은 난개발로 인하여 학교, 교통, 주민휴식공간 부족 등 여러 사회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인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교통안전 대책, 교통난, 상업지역 및 주차장확보,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 주민복합지원센터 신축 등 지역주민 숙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과 ○○시청, ○○○○교육 지원청 등 관련기관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진행되어 온 사업임
- 기반시설 투자계획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 또는 확장 이전 부지 제공
‧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앞 상가 매입 후 부지 확보를 통한 교차로 개선
‧ ○○리 진‧출입 정체 해결을 위한○중로 ○-○호선 도로 확장
‧ 주민 복지를 위한 쾌적한 주민복합지원센터 건설
‧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근린공원조성
‧ 근린공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및 주차장 신설
 
다. 신청인은 20○○. ○○. ○. 이 민원 계획 입안 제안시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민원 계획부지 일원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설치하여 이를 모두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20○○. ○. ○○. 이 민원 사업 지구단위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신청인에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검토한 후 같은 해 ○. ○○. 에 관계기관1에 제출하였으며, 관계기관1은 이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피신청인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면서 조건부 동의를 하였다.
 
마. 또한, 신청인은 20○○. ○. ○○. 이 민원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여 피신청인에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관계기관1에게 제출하였으며, 관계기관1은 전문가 합동 현지확인을 통해 같은 해 ○. ○. 협의의견을 피신청인에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관계기관1의 이 민원 협의의견에 대한 보완을 위해 6회 걸쳐 요구(협의)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라‘이 민원 협의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 민원 협의의견 미반영사유서를 피신청인에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관계기관1에게 제출하였으며, 관계기관1은 이 민원 협의의견 미반영사유서를 수정‧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신청인은 같은 해 ○. ○○. 이 민원 협의의견 미반영사유서 수정‧보완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을 경유하여 관계기관1에게 제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 주관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중략)
 
사. 관계기관1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미반영사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무부처인 관계기관2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018. 9. 28. 관계기관2에「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의‘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아. 관계기관2는 20○○. ○○.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제2항의 특별한 사유는 개발과 보전에 따른 공공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개발에 따른 공익이 현저히 큰 경우, 협의내용이 협의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경우 등에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특별한 사유의 세부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해당 협의기관의 장이 사업내용, 협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판단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자. 이에 관계기관1은 20○○. ○○.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 민원 미반영사유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차. 관계기관1이 미반영사유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던 과정에 피신청인은 20○○. ○○. ○○. 입장을 번복하고 관계기관1에게 이 민원 미반영사유서 및 보완사항은‘피신청인이 동의하여 피신청인의 입장으로 제출한 사항이 아니고, 피신청인이「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기관1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할 수 없어 제출한 사항도 아니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피신청인의 입장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며,‘○○○지구 미반영사유서는 피신청인이 그 내용에 동의하여 피신청인의 입장으로 제출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관계기관1에게 발송하였다.
 
카. 이에 관계기관1은 20○○. ○○. ○○. 이 민원 미반영사유서를 반려하였고, 피신청인은 20○○. ○○. ○○. 신청인에게 이 민원 미반영사유서가 반려되었으니 이 민원 협의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재고(再考)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 ○. ○○. ‘신청인이 이 민원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 민원 계획 입안통보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 며, 이 민원 계획 입안통보 철회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 ○.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협의의견의 취지를 이 민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다.
 
타. 이 민원 계획부지 일원의 주민들은 20○○. ○. ○○.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이 민원 계획부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 ○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부지와 연접하여 동일하게 절차이행 중인 아파트개발 목적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제안건도 사업자가 관계기관1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더 이상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이행이 불가하여 입안철회(주민제안서 회송)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지구 사업자도 피신청인의 전략(본안) 협의의견 미반영사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지구 사업자가 감사원에 감사 제보함에 따라 감사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병행 조치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민원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을 계획한 후 이 민원 계획을 20○○. ○○. ○. 입안하여 현재까지 약 5여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시간과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진행하여 온 도시계획 입안 사업의 성격상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바, 이 민원 계획 입안통보를 철회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 「환경영향평가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시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단계에서 하도록 되어있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인 사업시행자 역시 사업대상 검토지가 사업구상에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와 환경적 영향에 따른 적성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등을 가늠하기 어려워 도시관리계획 결정단계에서 사업계획을 대폭수정 내지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이하 중략)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5. 29.>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라 한다)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및 제4항에 따른 반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나. 판단 내용
 
1) 우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민원 계획 입안에 대한 철회처분 없이 관계기관1로부터 최종 반려된 협의의견 미반영사유서를 다시 관계기관1에게 제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① 관계기관2가「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제2항의 특별한 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하면서 "개발과 보전에 따른 공공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개발에 따른 공익이 현저히 큰 경우, 협의내용이 협의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경우 등에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 ○. ○○. 관계기관1에게 이 민원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제2항의‘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협의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같은 해 ○○. ○. ‘이 민원 사업의 경우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해당 부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던 사항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성이 확보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②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후 아무런 사실관계 변동이 없고 신청인이 관계기관1의 협의의견에서 우려한 환경적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 ○○. ○○. 관계기관1에 재협의 요청한 미반영사유서가 피신청인의 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관계기관1이 그동안 검토 중이던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본안과 이 민원 미반영 사유서가 중단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연속성이 훼손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민원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신청인의 사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민원 입장 번복으로 달성 가능한 공익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 민원 협의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라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이 민원 미반영사유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난개발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있는 이 민원 계획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적 혜택인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즉, 당초 기대했던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이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공익성 및 공공성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③「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제2항에는‘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략) 관계기관2와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관계기관2는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제2항의 특별한 사유의 (중략)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특별한 사유의 세부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해당 협의기관의 장이 사업내용, 협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판단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④ 이후 피신청인은 2회에 걸쳐 이 민원 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관계기관1에 이 민원 미반영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계기관1은 20○○. ○○.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 민원 미반영사유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바 있고,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협의의견의 취지를 이 민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이 민원 협의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검토·판단 권한은 관계기관1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다시 관계기관1에게 이 민원 미반영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관계기관1이 검토에 착수하였던 이 민원 미반영사유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재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철회처분 없이 관계기관1로부터 반려된 이 민원 미반영사유서를 다시 관계기관1에게 제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이 민원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2. 가. 3)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요청시기를 동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틀어‘입안권자’라고 한다)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주민이 입안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제안서 및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모두 작성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안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제안서를 모두 검토하고 제안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며(국토계획법 제26조),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결정한 경우, 이를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국토계획법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함)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함)를 작성하여야 하며(국토계획법 제25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국토계획법 제28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국토계획법 제30조)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자(사업시행자) 및 입안권자(시장)로서는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관계기관1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환경적영향 및 개발규모 등)을 도시관리계획 결정단계 이전인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및 입안단계(사업초기 단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은 입안단계에서 사업대상지의 환경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개발의 규모 등을 가늠하기 어려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단계에서 당초 도시관리계획(안)의 대폭수정 내지는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②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인 사업시행자 역시 사업대상 검토지가 자신들의 사업구상에 맞는 적정부지인지, 환경적 영향에 따른 적정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가늠하기 어려워 도시관리계획 결정단계에서 사업계획을 대폭수정 내지는 사업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 단계부터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구상에 맞는 적정 부지를 찾거나 사업의 적정규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예방하도록 하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 도시·군관리계획 중 주민이 입안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를 도시·군관리계획 주민제안 및 입안단계에서 이행토록「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항 등 환경영향평가법령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의결하고, 유사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2에게 관련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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