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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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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군사훈련 참여 이의(20190916, 제도개선 의견표명, 기각)

분야
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자
이희성
게시일
2019-12-30
조회수
22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4소위33-국01호
    ○ (의안명)  [국방] 군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군사훈련 참여 이의(20190916, 제도개선 의견표명, 기각)
    ○ (의결일)  2019-09-16
    ○ (의결결과)  제도개선 의견표명, 기각
    ○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군무원 업무수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군무원 교육훈련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 훈령 등의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시달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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