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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국방] 질병전역 사망군인 전사망심의요구 관련(20190909, 제도개선 의견표명, 의견표명)

분야
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자
황보근
게시일
2019-12-30
조회수
82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4소위32-국01호
    ○ (의안명)  [국방] 질병전역 사망군인 전사망심의요구 관련(20190909, 제도개선 의견표명, 의견표명)
    ○ (의결일)  2019-09-09
    ○ (의결결과)  제도개선 의견표명, 의견표명
    ○ (피신청인)  1. 국방부장관 2. 육군참모총장
    ○ (주문)  1. 피신청인1에게, 공상으로 전역한 후 해당 공상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전공사망심의의 대상과 전사자와 순직자 구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1에게, 공상으로 전역한 후 해당 공상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전공사망심의의 대상과 전사자와 순직자 구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 배우자 故 OOO 대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배우자는 군의관으로 복무 시 뇌 교모세포종(뇌종양)을 진단받고 전역을 2개월을 남기고 의병전역 당했으며 전역 11일 후 사망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재해부상군경 대상으로 판정받아 국립묘지안장을 위하여 육군에 전공사망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군인사법상 예비역을 전공사망 심의를 한 사례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 배우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예비역 신분으로 군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사망심의는 군인사법 적용범위가 현역신분으로 한정되어 고인은 전공사망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 배우자의 병역사항은 아래와 같다. (생략)   

  나.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제출자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고인은 2015. 4. 26. 육군 입대하여 2018. 2. 28. 전․공상 판정이후 전역한 장교(대위)로, 2017. O. O. 국군OO병원으로 보직되어 복무하던 중, 여러 차례 두통호소 및 기억력 감퇴증상이 있는 것을 인지되었으나, 응급환자의 진료 및 후송조치, 정형외과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등 본인의 고유 직무수행으로 즉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2017. 7. 13. 신경교종으로 확진되어 치료 중 의무심사 후 심신장애전역가능 대상으로 판정받고 2017. 9. 27.  국군수도병원에서 심신장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본인 동의의 의해 전역을 원한다는 복무의사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고 당시 본인과 신청인 모두 해당 확인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18. 2. 28. 의병 전역한 후 11일 뒤인 2018. 3. 11. 사망하였다.

     ※ 신청인은 당시 설명을 들었으나 당시에도 고인은 정신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고 자신도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후 5개월 동안 군에서 치료를 받는 중 전역을 며칠 앞두고 전역에 동의한다는 복무의사확인서를 근거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는 고인을 전역시켰다고 한다.
     
   2)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이 신청인에게 통보한 고인의 보훈보상대상요건 결정이유 8쪽의 내용에 따르면 “7) 고인은 OO로서 임관 2년3개월경에 ‘교모세포종’ 진단 받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받다가 2018. 2. 28. 본인 전공상 전역한 후, 2018. 3 11. 뇌종양 및 뇌부종으로 인하여 뇌압상승으로 인한 혈압 저하, 심정지 소견 보여 사망한 것으로, 복무 중 발생․진단된 질병으로 전역 후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4호에 해당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2는 고인의 O군 전공사망 심의를 통하여 고인의 명예를 고양시켜달라는 신청인 등의 민원에 대하여  2018. 8. 13.“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예비역 신분으로 군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고인에 대한 전사망심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현 법령 및 훈령을 면밀히 검토하였지만, 현 법령 기준으로는 심의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통보하였다.(보훈지원과-17510)
 
  마. 피신청인2는 이후 2019. 1. 20. 신청인에게 “국방부 법무관실 검토결과, 군인이 전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전공사상심사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전공사상심사 대상범위를 법령해석으로 확정하기에는 현행법상 제한이 있으며, 예비역 중 어떤 범위까지 전공사상 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는 충분한 정책검토를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이라면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예비군 신분으로 치료 중 사망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전공사상(사망)심의가 불가함을 안내드린다.”라고 신청인에게 추가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보훈지원과-1445.)
 
  바. 현행 군인사법을 검토한 결과, 「군인사법」 적용은 현역 뿐 만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은 같은 법에 따라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처리하고, 각 군의 심사에 이의가 있으면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어 처리하도록 있다.
 
  사. 또한, 군인사법 제54조의 2(전사자의 구분)에 따라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구분’을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로 나누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대상자를 ‘현역 군인’만으로 하고 있고, 예비역 등은 아예 심사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아. 피신청인2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군인이 전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대상이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대상범위 및 순직인정기준이 불분명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4. 판  단
 
  가. 관련법령
 
   1) 「군인사법」[시행 2018. 1. 16.] [법률 제15345호, 2018. 1. 11,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 . 6. 4, 2017 3. 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제40조 (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개정 2014. 6. 11., 2018. 1. 16.>
     1. 사망하였을 때
 
     제54조의2 (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 Ⅰ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릎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 Ⅱ형 :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포함)
      다. 순직 Ⅲ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포함)
     3. 일반사망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3 (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군인사법 시행령」[시행 2018. 9. 1.] [대통령령 제29114호, 2018. 8. 21, 타법개정]
 
    제60조의23 (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사자 :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5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 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 별표 8의 2-2-1부터 2-2-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 순직 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 별표 8의 2-2-1부터 2-2-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순직 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 별표 8의 2-3-1부터 2-3-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3. 법 제5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 사망자 : 별표 7 및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4. 법 제5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상자 :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5. 법 제5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상자 :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6. 법 제5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전공상자 : 별표 9 및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이자
      ② 삭제 <2018. 2. 1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9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5703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2.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의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전공사상 처리 훈령」[시행 2014. 3. 12.] [국방부훈령 제1638호, 2014. 3. 12,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병역법」에 의하여 소집된 자
 
   6) 대법원은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 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 그 전역사유가 명예전역인가 정년전역인가 또는 강제전역인가는 이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와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전역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가 계속하여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판결)
 
  나. 판단내용
 
   1) 공상으로 의병전역한 후 해당 공상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망심의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고인이 전역한 자로 군인사법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전공사망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① 대법원은 직무상 질병을 입고 퇴직한 자가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전역사유에 불문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군인사법의 적용범위에도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자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입고 전역․퇴직자를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전역한 것도 억울한데 현역이 아닌 전역한 자라는 이유로 전공사상 심의 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⑤ 전공사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인과 같이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전역이후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 전공사망심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 또한 신청인 배우자에 대한 전공사망심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국가보훈처에서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직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하여 재해부상군경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고인에 대해서 본인 전․공상 전역처리한 점, ③ 고인의 의무복무가 2개월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병전역하고 이후 11일만에 동 상이로 사망하여 의무복무를 지속하였다면 현역군인신분으로 전사망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판단하면, 관련 규정 정비하여 고인은 전공사망 심의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1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것을, 피신청인2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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