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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국방]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20191014,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분야
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자
김보배
게시일
2019-12-30
조회수
156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4소위37-국01호
    ○ (의안명)  [국방]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20191014,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의결일)  2019-10-14
    ○ (의결결과)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피신청인)  1. 육군 제OO보병사단장 2.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 3. 경기도 고양시 OO구청장 4. 국방부장관
    ○ (주문)  1. 피신청인1에게, 경기 고양시 OO구 OO동 OOO-O 임야 O,OOO㎡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진지, 초소, 교통호 등)을 철거하고, 붕괴된 토지를 포함하여 원상복구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1에게, 경기 고양시 OO구 OO동 OOO-O 임야 O,OOO㎡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진지, 초소, 교통호 등)을 철거하고, 붕괴된 토지를 포함하여 원상복구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 주문1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사용료)을 지급하고,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장에게 재산세 비과세를 요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3. 피신청인3에게, 신청인에게 「산지관리법」에 따라 명령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2018. 10. 16.)와 복구비 예치(2019. 6. 18.)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피신청인4에게, 토지소유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토지는 최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개정하는 등 법원 확정 판결 시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아들은 경기 고양시 OO구 OO동 OOO-O 임야 O,OOO㎡(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신청인1은 2010. 2. 19. OO지방법원이 ‘이 민원 토지에 무단 설치한 콘크리트 벙커3동을 철거하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1은 2017. 2. 벙커는 신청인이 철거하고, 철거공사에 필요한 행정사항은 피신청인1이 조치하기로 협의하였는데, 벙커 철거 공사 중 지반이 붕괴되자 피신청인3이 2018. 8. 13. 신청인에게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를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1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1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붕괴된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국방부 소관 국유지와 교환할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1(육군 제OO보병사단장)

이 민원 토지는 군사 작전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주둔지 탄약고 폭발 피해방지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교환 및 반환은 불가하다. 또한 붕괴된 지반은 신청인이 조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2(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

현재 주둔하고 있는 피신청인1은 부대 이전 계획이 있어 토지 매입 및 교환은 제한된다. 그러므로 군(軍)이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다. 피신청인3(경기도 고양시 OO구청장)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피신청인1이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라. 피신청인4(국방부장관)
법원 확정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부 사례를 위해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생략>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생략>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 민원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 25㎞)’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의 발생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와 관련한 소송 경과
 
가) ~ 라) <생략>
마) 2010. 2. 19. : OO지방법원 OO지원, 피신청인1에게 벙커 3동 철거 판결
〈판결 주문〉
① 피고(피신청인1)는 이 민원 토지 지상에 축조된 벙커 3동을 철거하라.
② 소송비용은 피고(피신청인1)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바) 2010. 10. 6. : 신청인, 피신청인3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협의 신청
사) 2010. 11. 1. : 피신청인3,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의 검토 결과 통보(조건부 동의)
※ 조건 : 재판에서 승소한 콘크리트 벙커 3동 사용 보장
 
2) 이 민원 토지 중 붕괴 면적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경과
 
가) 2017. 2. : 피신청인1, 신청인이 자비로 벙커를 철거하는 대신 철거공사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구두 협의
나) 2017. 7. 31. : 피신청인1, 피신청인3(건축과장)에게 벙커 철거에 필요한 행정조치 협조 요청
※ 공문 내용 : 법원 판결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벙커 3동을 철거하여야 하나, 부대 예산 부족으로 신청인이 철거하기로 하였으니, 벙커 철거에 따른 행정사항 등은 부대로 연락해 달라(군수참모처-2502).
다) 2017. 8. 18. : 피신청인3(건축과장), 피신청인1에게 산지전용 담당부서(환경녹지과)에 문의하라고 회신
라) 2018. 5. : 신청인, 벙커 철거 공사 중 지반 붕괴(총 2,762㎡ 중 656㎡)
마) <생략>
바) 2018. 10. 16. : 피신청인3, 2019. 6. 15.까지 복구 및 하자보수보증금 632만원 예치 명령
사) 2018. 10. 31. : 피신청인1, 피신청인3에게 지반 붕괴로 인한 부대 울타리 전복 대비 안전대책 요청
아) 2018. 11. 2. : 피신청인3, 신청인에게 토사유출 방지공사 및 원상복구 촉구
 
3)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반환 요청 경과
 
가) 2018. 11. 12. : 신청인, 복구를 위해 이 민원 토지 측량 중 철거 판결을 받은 벙커 3동 외 다수의 군사시설 무단 설치 확인
나) 2018. 11. 16. : 신청인, 피신청인1에게 군사시설 철거 및 이 민원 토지 반환 요청 진정서 제출
나) 2018. 11. 18. : 피신청인1, 신청인에게 반환 불가 회신
다) 2019. 6. 12. : 신청인,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라) 2019. 6. 18. : 피신청인3, 신청인에게 복구비 1억 5,800만원 예치 명령
 
다. 피신청인1이 2019. 7. 5.(****-3024)과 같은 해 8. 12.(****-366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 군사시설 현황 <생략>
 
 
2) 신청인에게 지반 붕괴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 민원 토지는 작전 계획 및 진지이력카드에 반영된 전시 거점 방어진지로서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둔지 탄약고 폭발 피해방지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교환 및 반환은 제한된다. 그러므로 현재 토지 사용료 지급이 가장 현실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3) 법무참모부가 미편성된 우리 사단을 대신하여 수도방위사령부가 벙커 철거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2013. 11. 4. 부대에 법원 판결 관련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한 상황을 보았을 때, 법원 판결문이 부대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라. 피신청인2가 2019. 7. 4.(재산관리1과-3373)과 같은 해 8. 9.(재산관리1과-404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군(軍) 사용 사유지 관리대장에 미등재되어 있으며, 국방시설정보체계에 군(軍) 사유지 무담점유지로 등록되지 않았다.
 
2) 주둔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있어 현재로서는 토지의 매입 및 교환이 제한되며, 부대가 이전되어 이 민원 토지가 반환될 때까지는 군(軍)이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마. 피신청인3이 2019. 8. 7.(세무과-19740)과 같은 해 9. 27.(환경녹지과-28856)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인 신청인에게 복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1이 벙커를 설치한 원인자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민원 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1이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볼 수 있다.
 
2) 이 민원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3, 4가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3조(무상사용)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비과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바. 우리 위원회가 2019. 8. 30.(금) 피신청인1, 2, 3와 함께 이 민원 토지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이 토지 교환을 요청하여 피신청인 1, 2가 이 민원 토지와 교환이 가능한 토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절한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교환은 곤란하다.
2) 이 민원 토지 중 피신청인1이 무단점유한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근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당초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군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기존의 부대 울타리를 신청인 토지 경계지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사. 우리 위원회가 2019. 9. 6.(금) 피신청인4(국유재산과)를 방문하여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법원 판결 미이행에 대해 논의한 결과, “모든 정부기관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軍)이 법원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법원 결정이나 판결사항을 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4는 2019. 9. 27. 우리 위원회에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례이며, 대부분의 경우 법원 판결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극히 일부의 사례를 위해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통보하였다(국유재산과-4323).
 
아. 수도방위사령관은 2019. 9. 22. 우리 위원회에 “사령부는 2010. 6. 29. 피신청인1에게 법원 판결문을 전송하였고, 세부내용으로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벙커 3동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이 2010. 3. 17. 확정되었으니, 위 진지를 관할하는 부서(피신청인1)는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라(법무참모부-1481).’고 통보하였다.”라고 하였다(**** -2320).
자.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19. 6. 18.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바 있으며, 신청취지 및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국민권익위원회 제2019-4소위28-국02호).
 
1) 신청인은 2019. 6. 18. 우리 위원회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軍)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대해 ‘무상사용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2) 우리 위원회는 2019. 8. 5. 군(軍)은 무단 설치된 시설과 주변 군사시설과의 연계성, 토지 매입 면적에 따른 작전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매입 전까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차. 구 「군(軍) 사용 사유지 정리 지침」(2000. 6. 1. 시보33472-829) 제6조(정리 우선순위) 제3항은 사유지 정리 우선순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결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항 등은 패소토지에 준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 12. 1. 「군 유휴지 등 관리 훈령」, 「군 사용 사·공유지 정리 지침」 등이 폐지되고 통합 제정된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에는 패소토지 우선 매입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카. 한편, 피신청인4는 2019. 2. 26. 보도 자료를 통해 “2019. 1. 1. 기준 군(軍)이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는 2,155만㎡(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며 이중 80.6%가 사유지이다. 이러한 무단점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말 국방개혁 2.0의 주요과제로 ‘군(軍)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선정하였고, 2018. 2. ~ 12.까지 전국의 군(軍)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점유면적,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라고 공표하였다.
 
4. 판단
 
이 사안의 쟁점은 ① 이 민원 토지의 교환 및 반환 ② 이 민원 토지 중 붕괴된 면적 원상복구 등 ③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다.
 
가. 이 민원 토지의 교환 및 반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지방세법」 (2019. 7. 1. 법률 제16194호)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2018. 12. 20. 국방부훈령 제2233호)
제33조(무상사용)
③ 재산관리관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34조(반환 및 교환)
① 사용부대장은 부대이전·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공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반환하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반환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유지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대체할 수 있는 군용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38조(사·공유지 관리체계)
① 재산관리관은 사·공유지 현황이 누락 또는 추가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을 최신화해야 한다.
 
2) 판단 내용

피신청인1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한 후 이 민원 토지를 반환하거나 국방부 소유 다른 공유지와 교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4조(반환 및 교환) 제2항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유지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대체할 수 있는 군용지와 교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1, 2는 교환토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절한 토지가 없다고 하는바, 토지교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①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이 “사용부대장은 부대이전·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공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반환하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반환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OO지방법원 OO지원이 2010. 2. 19. 피신청인1에게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벙커 3동을 철거하라고 판결한 점, ③ 법원의 철거 판결 이후에도 피신청인 1이 2010. 11. 1. 작전성 검토에서 “재판에서 승소한 진지 3동의 사용 보장”을 조건으로 요구한 점, ④ 2010. 2. 19. 법원의 철거 판결 이후 9년 간 이 민원 토지를 군(軍) 사용 사유지 관리대장에 등록하거나 국방시설정보체계에 반영하는 등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⑤ 신청인이 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도 그 피해를 줄여주기 위하여 사용료 지급, 세금 면제 등의 배려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여 반환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부당이득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장에게 재산세 비과세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민원 토지 중 붕괴된 면적 원상복구 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 중 붕괴된 면적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0. 2. 19.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단OOOOO에서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토지에 축조된 벙커 3동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① 2017. 2. 신청인이 자비로 벙커를 철거하고, 피신청인1이 철거공사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구두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3이 담당 부서에 문의하라고 회신하였음에도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④ 피신청인3이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인 신청인에게 복구 의무가 있으나, 벙커를 처음 설치한 것은 피신청인1이므로, 원인자인 피신청인1이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한 점, ④ 피신청인1이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후 반환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정비작업이 필요한 점, ⑤ 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해 10여년 넘게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붕괴된 면적에 대한 원상복구비까지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쳐 보이는 점 ⑥ 벙커 철거 공사로 인해 붕괴된 토지의 면적은 656㎡로서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및 제42조(복구준공검사)에 따른 복구비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기준인 660㎡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3이 신청인에게 복구비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명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 중 붕괴된 면적을 원상복구하고, 피신청인3은 신청인에게 2018. 10. 16. 처분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와 2019. 6. 18. 처분한 복구비 예치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의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판단

피신청인1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모든 정부기관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피신청인4도 이를 인정하는 점, ② 피신청인1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법원 판결문이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였으나, 수도방위사령관이 2010. 6. 29. 피신청인1에게 법원 판결문을 통보하며 판결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우리 위원회에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등 이 민원과 유사한 고충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 ④ 구 「군(軍) 사용 사유지 정리 지침」에는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토지는 최우선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규정 정비 과정에서 삭제된 점, ⑤ 피신청인4가 2017년 말 국방개혁 2.0 주요과제로 군(軍)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선정하면서 “전국의 군(軍) 무단점유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공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4는 토지소유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토지를 최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붕괴된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피신청인 3, 4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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