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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사후환경영향조사 변경 승인 관련 조치요구

분야
기업민원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게시자
김아영
게시일
2020-01-03
조회수
304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2소위47-기02호
    ○ (의안명)  사후환경영향조사 변경 승인 관련 조치요구
    ○ (의결일)  2019-12-23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운영하는 채석단지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p>○ 민원표시 : 2AA-○○○○-○○○○○○</p> <p>&nbsp;</p> <p>○ 의결일자 : 2019. 12. 23.</p> <p>&nbsp;</p> <p>○ 신 청 인 : 백○○</p> <p>&nbsp;</p> <p>○ 피신청인 : ○○○도지사</p> <p>&nbsp;</p> <p>○ 주 문</p> <p>&nbsp;</p> <p>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운영하는 채석단지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p> <p>&nbsp;</p> <p>○ 신청 원인</p> <p>&nbsp;</p> <p>신청인은 피신청인 관내에서 채석단지를 운영하면서 &#65378;환경영향평가법&#65379;(이하 &lsquo;이 민원 법률&rsquo;이라 한다) 제36조를 근거로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10년 이상 수행해 오고 있는데, 조사 주기, 조사 지점 등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대두되어 20○○년 ○월경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변경 승인절차(이하 &lsquo;이 민원 승인절차&rsquo;라 한다)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민원 법률상 승인기관인 ○○○도와 협의기관인 ○○지방환경청장 간 관련 업무 소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관련 서류의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바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p> <p>&nbsp;</p> <p>○ 피신청인의 주장</p> <p>&nbsp;</p> <p>이 민원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비고 1호에 따르면 협의기관의 장은 이 민원 법률 제24조 제5항에 따른 &lsquo;승인기관의장등&rsquo;과 협의한 경우에는 &lsquo;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rsquo;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후환경영향평가의 조사 주기, 조사 지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 민원 승인절차에 대해서는 협의기관인 ○○지방환경청과 협의해야 한다.</p> <p>&nbsp;</p> <p>○ 사실 관계</p> <p>&nbsp;</p> <p>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승인절차에 대한 변경협의 요청(20○○.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우리 위원회의 이 민원 관련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였음, 20○○. ○○. ○○., ○○○도 ○○○○과-2○○○○)</p> <p>&nbsp;</p> <p>&lt; 피신청인의 회신 내용 &gt;</p> <p>&nbsp;</p> <table> <tbody> <tr> <td> <p>1. ㈜○○산업 채석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건(20○○.○○.○○.)과 관련입니다.</p> <p>&nbsp;</p> <p>2. 귀 사의 채석단지 운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 협의 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간소화를 위한 협의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p> <p>&nbsp;</p> <p>가. &#65378;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65379; 제19조 제1항 및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비고 1호에 의거 협의기관의 장은 ㉮ 특별한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 통보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등을 조정한 경우,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p> <p>&nbsp;</p> <p>나. &#65378;환경영향평가법&#65379; 제24조 제5항에 따른 &lsquo;승인기관의장등&rsquo;과 협의한 경우에는 &lsquo;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rsquo;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p> <p>&nbsp;</p> <p>다. 상기 요청건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지방환경청)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p> <p>&nbsp;</p> </td> </tr> </tbody> </table> <p>나. 신청인이 이 민원 승인절차와 관련해 위 가항과 같이 피신청인의 회신을 받은 이후 ○○지방환경청에 다시 문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청인이 이 민원 신청 시 제출함)</p> <p>&nbsp;</p> <p>&lt; ○○지방환경청의 회신 내용 &gt;</p> <p>&nbsp;</p> <table> <tbody> <tr> <td> <p>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ls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rsquo;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장을 거쳐 협의요청을 할 수 있으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주기, 조사지점 등을 변경하는 사유는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의 근거가 없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의 변경은 승인기관의 장의 소관이다.</p> </td> </tr> </tbody> </table> <p>&nbsp;</p> <p>다.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승인절차의 협의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상급기관이자 이 민원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이 민원 승인절차 관련법령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20○○. ○○. ○○. 회신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nbsp;</p> <p>&lt; 환경부의 유권해석 내용 &gt;</p> <p>&nbsp;</p> <table> <tbody> <tr> <td> <p>이 민원 승인절차의 소관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민원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 1호에 따르면, 이 민원 법률 제24조 제5항에 따른 &lsquo;승인기관의장등&rsquo;과 협의한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조사기관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p> <p>&nbsp;</p> <p>또한, 이 민원 법률 제33조(변경협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제2항은 협의기관과 변경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p> <p>&nbsp;</p> <p>따라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변경 승인은 승인기관에 신청하고, 협의기관과 변경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승인기관이 협의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p> </td> </tr> </tbody> </table> <p>&nbsp;</p> <p>○ 판단</p> <p>가. 관계법령 등</p> <p>&nbsp;</p> <p>1) &#65378;환경영향평가법&#65379;(시행 2019. 11. 26.)</p> <p>&nbsp;</p> <p>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quot;환경영향평가항목등&quot;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br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br />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r /> 3.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br />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br />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br /> 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br />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br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quot;승인기관장등&quot;이라 한다)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br /> 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br /> 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br /> 3. 토지이용 상황<br /> 4. 사업의 성격<br /> 5. 환경 특성<br /> 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br />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br />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br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nbsp;</p> <p>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br />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br />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quot;협의 내용&quot;은 &quot;환경보전방안&quot;으로 본다.</p> <p>&nbsp;</p> <p>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quot;사후환경영향조사&quot;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1. 환경부장관<br />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br />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br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br />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nbsp;</p> <p>2) &#65378;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65379;(시행 2019. 7. 2.)</p> <p>&nbsp;</p> <p>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br />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br />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br />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quo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quot;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 />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br /> 2. 사업ㆍ시설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br />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업규모의 증가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br /> 3. 삭제<br />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해당 지역 중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의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br />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에 반영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br />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협의 내용의 변경 시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br />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보다 배출되는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br />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nbsp;</p> <p>3) &#65378;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65379;(시행 2018. 11. 29.)</p> <p>&nbsp;</p> <p>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quot;사후환경영향조사&quot;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br />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br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br />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br />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br /> 1. 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br /> 2. 승인기관의 장: 1부<br />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br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nbsp;</p> <table> <tbody> <tr> <td colspan="3"> <p>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p> </td> </tr> <tr> <td colspan="2"> <p>대상사업</p> </td> <td> <p>조사기간</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rowspan="5"> <p>1. 도시의<br /> 개발사업</p> </td> <td> <p>가. 영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p> <p>나. 영 별표 3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p> <p>다.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p> <p>라. 영 별표 3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p> <p>마. 영 별표 3 제1호바목의 공동집배송센터조성사업</p> <p>바. 영 별표 3 제1호사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p> <p>사. 영 별표 3 제1호아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p> <p>아. 영 별표 3 제1호차목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p> <p>자. 영 별표 3 제1호카목의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p> <p>차. 영 별표 3 제1호타목의 혁신도시개발사업</p> <p>카. 영 별표 3 제1호파목의 역세권개발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r> <tr> <td> <p>타. 영 별표 3 제1호다목1)의 운하</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r> <tr> <td> <p>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의 유통업무설비, 같은 목 3)의 주차장시설 및 같은 목 4)의 시장</p> <p>하. 영 별표 3 제1호자목의 학교의 설치공사</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p>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p> </td> <td> <p>영 별표 3 제2호 각 목의 대상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rowspan="4"> <p>3. 에너지<br /> 개발사업</p> </td> <td> <p>가. 영 별표 3 제3호가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p> <p>나.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p> </td> </tr> <tr> <td> <p>다. 영 별표 3 제3호다목4)&middot;라목4)의 회(灰)처리장</p> <p>라. 영 별표 3 제3호다목5)&middot;라목5)의 저탄장(貯炭場)</p> <p>마. 영 별표 3 제3호바목의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의 설치공사</p> <p>바. 영 별표 3 제3호사목의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p> <p>사. 영 별표 3 제3호아목의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p> </td> </tr> <tr> <td> <p>아. 영 별표 3 제3호다목1)&middot;라목1)의 발전소</p> <p>자. 영 별표 3 제3호마목의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p> </td> </tr> <tr> <td> <p>차. 영 별표 3 제3호다목2)&middot;라목2)의 지상송전선로</p> <p>카. 영 별표 3 제3호다목3)&middot;라목3)의 옥외변전소</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rowspan="5"> <p>4. 항만의<br /> 건설사업</p> </td> <td> <p>가. 영 별표 3 제4호가목1)&middot;나목1)&middot;라목1)&middot;마목1)&middot;바목1)의 외곽시설</p> <p>나. 영 별표 3 제4호가목2)&middot;나목2)&middot;라목2)&middot;마목2)&middot;바목2)의 계류시설</p> <p>다. 영 별표 3 제4호가목3)&middot;나목3)&middot;라목3)&middot;마목3)&middot;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p> </td> </tr> <tr> <td> <p>라. 영 별표 3 제4호다목의 준설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p> </td> </tr> <tr> <td> <p>마. 영 별표 3 제4호마목의 항만재개발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r> <tr> <td> <p>바. 영 별표 3 제4호가목3)&middot;나목3)&middot;라목3)&middot;마목3)&middot;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p>5. 도로의<br /> 건설사업</p> </td> <td> <p>영 별표 3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p>6. 수자원의<br /> 개발사업</p> </td> <td> <p>영 별표 3 제6호 각 목의 대상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p>7. 철도의<br /> 건설 사업</p> </td> <td> <p>영 별표 3 제7호 각 목의 대상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rowspan="2"> <p>8. 공항의<br /> 건설사업</p> </td> <td> <p>가. 영 별표 3 제8호1)의 비행장</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p> </td> </tr> <tr> <td> <p>나. 영 별표 3 제8호2)의 활주로 건설</p> <p>다. 영 별표 3 제8호3)의 공항개발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p>9. 하천의<br /> 이용 및<br /> 개발사업</p> </td> <td> <p>영 별표 3 제9호의 하천공사</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p>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p> </td> <td> <p>영 별표 3 제10호 각 목의 대상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rowspan="4"> <p>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p> </td> <td> <p>가. 영 별표 3 제11호가목의 관광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p> </td> </tr> <tr> <td> <p>나. 영 별표 3 제11호나목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p> <p>다. 영 별표 3 제11호다목의 온천개발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r> <tr> <td> <p>라. 영 별표 3 제11호라목의 공원사업</p> <p>마. 영 별표 3 제11호마목의 도시&middot;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p> <p>바. 영 별표 3 제11호바목의 공원시설의 설치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p>12. 산지의<br /> 개발사업</p> </td> <td> <p>가. 영 별표 3 제12호가목1)의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p> <p>나. 영 별표 3 제12호가목2)의 초지조성, 같은 목 3)의 산지전용허가</p> <p>다. 영 별표 3 제12호나목의 임도설치사업</p> <p>라. 영 별표 3 제12호다목의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rowspan="4"> <p>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p> </td> <td> <p>가. 영 별표 3 제13호가목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p> </td> <td> <p>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p> </td> </tr> <tr> <td> <p>나. 영 별표 3 제13호나목의 지역개발사업</p> <p>다. 영 별표 3 제1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p> <p>라. 영 별표 3 제13호바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p> <p>마. 영 별표 3 제13호사목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p> <p>바. 영 별표 3 제13호아목의 기업도시개발사업</p> <p>사. 영 별표 3 제13호차목의 친수구역조성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r> <tr> <td> <p>아. 영 별표 3 제13호자목의 신공항건설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rowspan="2"> <p>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p> </td> <td> <p>가. 영 별표 3 제14호가목의 체육시설 설치공사</p> <p>나. 영 별표 3 제14호마목의 경마장 설치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p> </td> </tr> <tr> <td> <p>다. 영 별표 3 제14호나목의 경륜 또는 경정시설 설치사업</p> <p>라. 영 별표 3 제14호다목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p> <p>마. 영 별표 3 제14호라목의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rowspan="2"> <p>15. 폐기물처리시설&middot;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p> </td> <td> <p>가.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p> <p>나.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p> </td> </tr> <tr> <td> <p>다. 영 별표 3 제15호나목1)의 분뇨처리시설</p> <p>라. 영 별표 3 제15호나목2)의 처리시설</p> <p>마. 영 별표 3 제15호나목3)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rowspan="3"> <p>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p> </td> <td> <p>가. 영 별표 3 제16호가목의 국방&middot;군사시설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p> </td> </tr> <tr> <td> <p>나. 영 별표 3 제16호나목1)&middot;다목1)의 비행장</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p> </td> </tr> <tr> <td> <p>다. 영 별표 3 제16호나목2)&middot;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p> <p>라. 영 별표 3 제16호다목2)&middot;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p> <p>마. 영 별표 3 제16호라목의 해군기지내 시행사업</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rowspan="3"> <p>17. 토석&middot;모래&middot;자갈&middot;광물등의 채취사업</p> </td> <td> <p>가. 영 별표 3 제17호가목의 토석&middot;암석&middot;모래&middot;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p> <p>나. 영 별표 3 제17호나목의 산지에서의 토석&middot;광물 채취사업</p> <p>다. 영 별표 3 제17호다목의 채석단지의 지정</p> <p>라. 영 별표 3 제17호라목의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p> <p>마. 영 별표 3 제17호바목의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p> <p>바. 영 별표 3 제17호사목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r> <tr> <td> <p>사. 영 별표 3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p> </td> <td> <p>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p> </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olspan="3"> <p>&nbsp;</p> <p>비고</p> <p>1.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lsquo;승인기관장등&rsquo;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p> <p>가. 특별한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 통보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등을 조정한 경우</p> <p>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p> <p>2. 영 별표 3 비고10에 따른 복합사업 중 별도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은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적용한다.</p> <p>3. 조사항목 중 보존&middot;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형&middot;지질, 동식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p> <p>4. 항목별 조사주기는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분기, 반기, 연)</p> <p>&nbsp;</p> </td> </tr> </tbody> </table> <p>[별표 1]</p> <p>&nbsp;</p> <p>4) &#65378;환경영향평가법&#65379; 해설서(2009. 8.)</p> <p>&nbsp;</p> <p>&lt; 환경영향평가 절차 &gt;</p> <p>&nbsp;</p> <p><img alt="환경영향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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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나. 판단 내용</p> <p>&nbsp;</p> <p>이 민원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 전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절차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 세부 절차로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 그 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있고, 내용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해당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거치는 절차인 만큼 사업의 착공 및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 변수들에 대해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환경보전 방안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p> <p>&nbsp;</p> <p>신청인이 운영하는 채석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기관은 ○○○도이고, 이 민원 법률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발간한 &lsquo;&#65378;환경영향평가법&#65379; 해설서&rsquo;는 &ldquo;승인기관이란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는 점,</p> <p>&nbsp;</p> <p>이 민원 승인절차 소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되는 이 민원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 1호를 문언적으로 해석해 보면, &lsquo;승인기관의장등과 협의를 전제로 협의기관의 장이 조사기간, 조사항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rsquo;는 의미로 해석되고, 환경부도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유권해석에서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p> <p>&nbsp;</p> <p>통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소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인허가 사항의 신청을 접수받고, 인허가 사항에 환경, 농지, 산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환경부(환경),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림청(산지) 등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점,</p> <p>&nbsp;</p> <p>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승인절차에 대한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p> <p>&nbsp;</p> <p>○ 결론</p> <p>&nbsp;</p> <p>그러므로, 이 민원 승인절차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처리하는 것이 적법&middot;타당하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6537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65379;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승인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p> <p>&nbsp;</p> <p>○ 처리결과 : 의견표명</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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