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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대체진출입로 경사도 조정 요구

분야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박태진
게시일
2020-03-31
조회수
11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08-교01호
    ○ (의안명)  대체진출입로 경사도 조정 요구
    ○ (의결일)  2020-03-02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OO 임야 2,829㎡로 진출입하는 진출입로의 경사를「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에 따른 최대 종단경사 기준(설계속도 20km/h, 국지도로 산지등의 경우 16.16% 이하)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개설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신청 취지
신청인 소유의 OO 임야 4,364㎡(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1,535㎡(이하 ‘이 민원 편입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고 2,829㎡(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았는데, 피신청인 이 개설 예정인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폭 4.5m, 이하 ‘이 민원 진출입로’라 한다)의 설계(안)에 따르면 도로의 종단 경사도가 상당히 커져 차량과 농기계 등이 통행하기에 불편하고 위험해 보이는바, 종전과 같이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종단경사를 조정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진출입로의 종단경사를 현재의 경사(약 33%)보다 완화할 경우, 인근 토지(사유지)의 추가편입이 요구되어 면밀한 추가 검토 후 결정이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왕복4차로)로, 2016. 12. 27. 실시계획이 승인고시(OO고시 제OO-OO호)되었고, 2019. 2. 13. 도로구역이 결정(변경)고시(OO고시 제OO-OO호)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7. 3. 21. ∼ 2022. 3. 20.이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7. 10. 8. 이 민원 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상속)하였고, 2019. 4. 18. 이 민원 원토지는 이 민원 편입 토지와 이 민원 잔여지로 분할되어 이 민원 편입 토지는 2019. 12. 3.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공공용지의 협의 취득)되었다.
 
다. 이 민원 원토지, 편입 토지 및 잔여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신청인은 2018. 4. 1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잔여지 매수 및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 민원 잔여지의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통로암거(4.5m×4.5m×37.2m)(이하 ‘이 민원 통로암거’라 한다) 규격을 확장해 달라고 요청(OO 제OO-OO호)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달 19일 신청인에게 잔여지 매수는 해당 구간의 설계가 확정되면 추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민원 통로암거 규격은 국토교통부의「도로암거 표준도」에 따른 것으로 확장은 곤란하다고 답변(OO 제OO-OO호)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잔여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이 민원 진출입로(부체도로#1-2)를 설계에 반영하였고, 설계도에 따르면 이 민원 진출입로는 폭 4.5m, 연장 37.2m로 이 민원 통로암거에서 이 민원 잔여지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종단경사는 약 33%이다.
 
바.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이 민원 잔여지 중 일부는 현재 수목(매실·감·앵두·호두, 170그루)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자연림과 경작지의 경계부근에 경작지 관리용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는 이 민원 잔여지와 접한 같은 리 OO 창고부지 217㎡, 같은 리 OO 창고부지 1,382㎡를 통해 진출입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구거·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도로법」제50조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이라 한다)제2조 제40호에 따르면 “종단경사(縱斷傾斜)란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하며, 같은 규칙 제25조 제1항은 “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이 민원 진출입로의 종단경사가 급하니,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종단경사를 조정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을 위해 설계에 반영된 이 민원 진출입로는 종단경사가 현재 약 33%로 설계되어 있는 점, ②이 민원 진출입로는 이 민원 통로암거와 연결되어 있어 현재의 종단경사(경사 약 33%)로는 차량과 농기계의 통행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현재 도로 설계 상 이 민원 진출입로의 종단경사(약 33%)는 도로구조규칙 제25조 제1항이 정한 종단경사 최대치인 16.16%(설계속도 20km/h, 국지도로, 산지 등)도 상당히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진출입로의 종단경사를 도로구조규칙 제25조 제1항의 종단경사 기준치(설계속도 20km/h, 국지도로 산지등인 경우 16.16% 이하)이내로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인 이 민원 진출입로의 종단경사를 조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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