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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E브리핑] 국민권익위, 2017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1,519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4JoJi-UseBA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 오정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설문조사 결과와 감점지표를 종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공공의료기관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총 8,482명으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대상은 46개 공공의료기관과 관련돼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입원환자의 보호자 약 4,000명, 소속직원 약 3,500명, 이직·퇴직 직원과 관리감독기관 약 1,000명 등입니다.
 
   종합 및 세부 청렴도 사항입니다.
 
   2017년도 측정대상인 총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발표된 중앙부처, 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 7.94점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삼척의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종합 청렴도 1등급으로 상위권이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은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대상별 평가 결과를 보면 의약품 판매업체보다 내부 직원과 이직·퇴직자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리베이트를 제공 받는 주체인 직원과 이직·퇴직자가 사실상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내부직원 등의 부패 민감도는 높아진 반면, 공공의료기관의 청렴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진료비 청구업무 중에서 환자진료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으며, 조직문화와 부패방지 제도의 청렴 수준 또한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원인으로는 공공의료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부당한 의료특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자체감사기능의 실효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슈별 분석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관장 노력도와 청렴도의 상관계수는 0.82로 강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마산의료원, 삼척의료원 등이 기관장 반부패의지와 종합 청렴도가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한편, 공공의료 분야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와 특정인에 대한 의료특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6.32점으로 전년대비 0.31점 하락했으며, 특정인에 대한 의료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각급 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리베이트 경험 사항입니다.
 
   공공의료 분야의 리베이트 관행은 아직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와 관련된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로 작년보다 0.4%p 증가했습니다.
 
   리베이트 수단 중에서는 부서물품 구입비 지원 및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와 향응 수수 경험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공통경비와 편의 수수와 같이 리베이트 수수 책임이 분산되거나 간접적 방식의 리베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예방·적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점 현황입니다.
 
   청렴도 측정에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검찰, 경찰 등에 적발된 부패사건,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수수 적발 건 등을 반영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총 10개 기관 18건으로 감점대상 기관 및 사건수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감점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원자력병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권익위는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빈번한 부패취약기관을 2018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토록 하여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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