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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의결정보

유기농 불법 광고 및 식품제조·가공업 무등록 영업 의혹

분야
공익침해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게시자
게시일
2017-01-03
조회수
1,10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5-193호
    ○ (의안명)  유기농 불법 광고 및 식품제조·가공업 무등록 영업 의혹
    ○ (의결일)  20150622
    ○ (의결결과)  ○○청 이첩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초석잠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된장,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판매하는 자로 된장 등 제조·판매에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초석잠이라고 광고하여 판매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된장과 고추장을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판매한 사실과,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자체 재배한 초석잠을 유기농이라고 광고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위생법」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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