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부패방지 의결정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의혹

분야
공익침해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게시자
게시일
2017-01-05
조회수
1,21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5-195호
    ○ (의안명)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의혹
    ○ (의결일)  20150622
    ○ (의결결과)  ○○청, ○○시 이첩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광고할 경우에는 (사)○○기능식품협회의 기능성표시·광고 심의를 득하고 광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심의를 득하지 않고 광고를 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사)○○기능식품협회에 기능성표시·광고 심의 여부를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 심의에서 반려되어 심의를 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심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696 
전자우편
idheejung@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