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정책홍보

부패방지 의결정보

보조사업자 보조금 허위교부 등 비리

분야
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게시자
게시일
2012-06-29
조회수
2,64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8-3호
    ○ (의안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허위교부 등 비리
    ○ (의결일)  20080508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농산물유통업을 하면서 벼 보관용 창고 건축 관련 보조금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인 바,-벼 보관용 창고 건축을 위한 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 사업비와 자부담으로 벼 보관창고를 건축하는 조건으로 보조사업 승인을 받은 후 자부담 없이 창고를 건축 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내용과 증거자료에서 2007. 4.경 ○○시에 벼 보관용 창고 건축을 위한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보조 사업비 5,000만 원과 자부담 5,100만 원으로 벼 보관창고를 건축하는 조건으로 보조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는 자부담 없이 창고를 건축했으면서도 1억 1,000만 원이 전액 소요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부패행위를 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심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696 
전자우편
idheejung@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