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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의결정보

주차장 대부료 부당 징수

분야
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게시자
게시일
2012-06-29
조회수
2,24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05-124호
    ○ (의안명)  주차장 대부료 부당 징수
    ○ (의결일)  20090926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구인 바, - 관내 소재 하상 주차장을 대부하면서 인근 주차장 통상임대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천 점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약 3억여 원의 특혜를 주고 공공기관에는 그에 상당하는 세수 부족을 야기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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