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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분야
신고자보호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게시자
손승목
게시일
2020-04-20
조회수
41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7-438호
    ○ (의안명)  아동학대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 (의결일)  2017-03-13
    ○ (의결결과)  인용
    ○ (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함

게시물 상세내용
1. 의안개요
  ○ 청인은 2016. 7.경 방과 후 학교 오케스트라 강사의 아동학대 의혹을 공익신고 하였고, 이후 피해학생 학부모가 신청인의 외부 신고 등으로 오케스트라 수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등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신청기관에 민원을 제기함
  이에 피신청기관은 2016. 8.경 특정감사를 하여 신청인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아동학대 신고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피신청기관의 주의 및 경고조치는 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 신청인의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받은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민원내용, 특정감사의 지적사항 및 처분 사유가 아동학대 신고와 경찰서에 제출된 관련 자료 출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는 신청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의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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