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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부패방지 의결정보

산업재해 은폐 강요 의혹 등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분야
신고자보호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게시자
손승목
게시일
2020-04-16
조회수
4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 2018-492호
    ○ (의안명)  산업재해 은폐 강요 의혹 등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 (의결일)  2018-12-17
    ○ (의결결과)  인용
    ○ (주문)  요구인에 대하여 전보 등의 인사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

게시물 상세내용
○ 의안개요
 
 - 요구인은 ○○공사의 행동강령 위반 및 산업재해 은폐 강요 의혹 등을 위원회에 신고
 
 - 요구인은 당초 근무지에서 다른 사업소로 전보조치 되었고, 전보된 곳에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신고 사실이 알려져 근무가 어려워 다른 곳으로 전보 등을 해줄 것을 요구
 
○ 심의내용
 
 - 요구인의 산업재해 은폐 강요 의혹 등 신고는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 및 제13조 위반에 해당함
 
- 요구인은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소로 전보 조치된 점, 요구인이 신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근무 고충과 애로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여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패를 예방하려는 법 취지 등에 비추어, 요구인의 전보 등 인사조치 요구는 타당해 보임
 
 - 피요구인은 인사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전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내부 규정보다 상위 법규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8항에 따라 피요구인에게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사의 전보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사 내부의 신고자 보호 관련 지침에도 공익신고 등을 한 소속직원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요구인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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