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정책홍보

부패방지 의결정보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분야
신고자보호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게시자
손승목
게시일
2020-04-20
조회수
2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6-322호
    ○ (의안명)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 (의결일)  2016-05-09
    ○ (의결결과)  인용
    ○ (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기발령 및 견책처분 등을 취소하는 동시에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차별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

게시물 상세내용
1. 의안개요
  ○ 신청인들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2015. 2.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실대로 진술함
  ○ 이후 피신청인은 2015. 10.경 신고인들이 주유소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2015. 2.경)하였다는 사유로 2015. 12. 경 신청인들에게 대기발령과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경찰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한 이 후 신청인들에게 대기발령 및 견책처분을 내림
  ○ ① 피신청인이 2015. 5.경 직원 회의 시 제보자 색출 발언을 한 사실, ② 피신청회사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피신청인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신청인들의 실명을 거론하였다’고 언급하고, 고발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들의 경찰 참고인 진술 등을 문제 삼아 신청인들에게 대기발령 등 인사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제1항에 따라 대기발령 및 견책처분 등을 취소하는 동시에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차별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심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696 
전자우편
idheejung@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