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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의결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분야
신고자보호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게시자
손승목
게시일
2020-04-20
조회수
32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6-820호
    ○ (의안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 (의결일)  2016-11-07
    ○ (의결결과)  화해
    ○ (주문)  양 당사자가 화해조서에 합의하여 화해성립을 의결함

게시물 상세내용
1. 의안개요
  ○ 안전관리비 집행 문제를 두고 마찰이 있던 과정에서 공익신고 사실을 알게 된 피신청인과 신청인간 폭언·폭행 사건이 발생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권고 사직을 당하였고, 조직 내 하극상 등을 이유로 무급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공익신고로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 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조서내용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
  ○ 피신청인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원상회복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하였고,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위원 서명)의 확인으로 화해가 성립됨
 
3. 결정결과
  ○ 양 당사자가 화해조서에 합의하여 화해성립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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