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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의결정보

공기업의 토지임대 특혜 등 의혹

분야
부패신고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게시자
박주완
게시일
2020-04-22
조회수
19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6-98호
    ○ (의안명)  공기업의 토지임대 특혜 등 의혹
    ○ (의결일)  2016-03-21
    ○ (의결결과)  이첩
    ○ (주문)  『공기업의 토지임대 특혜 등 의혹』신고사항을 OO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의안개요
 - 공기업 직원들이 피신고자들이 공기업 소유인 토지를 다른 피신고자인 토석채취업자 등이 무단 점용하고 있음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미이행하여 부당이득금 수천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직자인 피신고자들이 공기업 소유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 사실을 알았음에도 「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약 2,557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OO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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