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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의결정보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분야
복지보조금부정신고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게시자
강태민
게시일
2020-04-23
조회수
16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6-43호
    ○ (의안명)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 (의결일)  2016-01-25
    ○ (의결결과)  이첩
    ○ (주문)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을 ○○부, ○○공단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허위로 검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장애인들에게 접근하여 병의원에서 허위로 처방전 등을 발급받아 보장구를 판매하여 보조금을 편취
    하거나 불량보조기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이 발급한 1,945건의 검수확인서 중 1,651건의 진료비를 ○○공단에 별도 청구하지 않고 피신고자2에게 발급이 집중되어있고, 피신
    고자3이 자격증을 대여하여 판매하거나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작․판매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조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공단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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