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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의결정보

보훈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분야
복지보조금부정신고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게시자
강태민
게시일
2020-05-08
조회수
82

  •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6-45호
    ○ (의안명)  보훈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 (의결일)  2016-02-25
    ○ (의결결과)  이첩
    ○ (주문)  「보훈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경찰청, ○○도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2. 5. ~ 2015. 12. 경 ○○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지원 사업 등을 하면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
     거나 중앙회 지원 사업비로 미망인들에게 수당을 주고도 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액수 미상의 보조금을 횡령한 의
    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중앙회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미망인들에게 수당을 주고 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3,0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
    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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