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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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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33개]

제도개선 의결정보
번호  제    목 담당부서 게시일 조회수
83 관상어양식업 전기요율 시정 제도개선총괄과 07-08-10 6429
82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제도개선총괄과 07-08-10 6643
8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축소 조정 제도개선총괄과 07-08-10 7472
80 주택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07-08-10 8031
79 풍치지구 내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 제도개선총괄과 07-08-10 7941
78 옥외광고물 중 에드벌룬 표시방법 개정 제도개선총괄과 07-08-10 8752
77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등록 운용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07-08-10 8134
76 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 제도개선총괄과 07-08-10 6478
75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 해제 제도개선총괄과 07-08-10 6187
74 국외체류자 의료보험료 감면규정 신설 제도개선총괄과 07-08-10 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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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7210 
전자우편
stin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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